1. 정답 : ④
<대화 1>의 영수，<대화 2>의 구단주，<대화 3>의 엄마는 모두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을 현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손실 또는 비용은 이미 발생하여 회복 또는 회수를 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부른다.
2. 정답 : ③
만일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4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명만 공원 건설을 찬성할 것이므로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공원 건립이 불가능하다.
반면，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4만 원 이하라면 언제나 과반수의 주민이 찬성하게 되므로 공원 건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공원 건립이 가능한 최대 건설비용은 3000만 원(＝4만 원×750명)이다.
3. 정답 : ③
소비가 증대된다는 주장은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지출가능소득 즉，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진작되고 이를 통해 총수요가 늘어나 생산이 증대하여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통적인 재정정책 효과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신들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도 의존한다고 보아，현재의 삭감된 세금이 미래에 자신 및 후손들의 조세 부담으로 연결되므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4. 정답 : ④
국제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의 공급 증가로 환율이 하락(자국 통화가치 상승)하고 국내 자금시장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한편 환율 하락은 수출상품의 외화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5. 정답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예로 들어，도입 초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구기술에 비해 열등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일 수 있는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에서，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A점에 도달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A점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의 (가)는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낮아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 초기에는 이에 대한 수요량이 적고 단위 생산비용이 높아서，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탄소세 부과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높여 (가)를 위로 이동시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으로서 (나)를 아래로 이동시킨다.
(가)와 (나)의 이동에 따라 A점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A점의 좌측 이동은 정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정답; ②
(가)가 시행되면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가 연 10톤씩 CO₂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때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가 부담하는 감축 비용은 각각 1000원과 2000원이 되므로，전체적으로 3000원의 CO₂감축 비용이 발생한다.
(나)가 시행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 20톤의 CO₂배출이 감축되는 것은 (가)와 동일하다.
그러나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의 CO₂감축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업은 배출권을 거래할 인센티브를 지닌다.
코난조선이 연 10톤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1000원이 들지만 포비자동차가 동일한 양의 CO₂를 감축하는 데에는 2000원이 든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가 없다면 포비자동차가 감축해야 했을 연 10톤의 CO₂를 코난조선이 대신 감축하고，그에 대한 대가로 포비자동차가 코난조선에게서 10장의 배출권을 1000~2000원 사이의 값으로 매입한다면，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는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나)가 시행되면 코난조선만이 연 20톤의 CO₂를 감축하고(①)，그 대신 0~1，000원 사이의 이득(＝ 10장의 배출권 판매수입－연 10톤의 CO₂감축비용)을 얻게 된다(②).
(나)에서는 감축 비용이 낮은 코난조선이 총 2000원의 감축 비용을 들여 연 20톤의 CO₂를 모두 감축하므로 (가)에 비해 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이 1000원 절감될 수 있다(③).
만약 두 기업의 감축 비용이 동일하다면，(나)가 시행되더라도 두 회사가 배출권을 거래할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 연 10톤의 CO??를 감축할 것이므로，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에서 (가)와 (나)의 차이는 없다(④).
물론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 비용을 정확히 안다면，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의 측면에서 (가)와 같은 직접규제 방식을 통해서도 (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코난조선에 연 20톤의 CO₂를 감축하라고 명령하면 된다.
따라서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은 (나)와 같은 배출권 거래 방식이 (가)와 같은 직접규제 방식보다 우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⑤).
7. 정답; ①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미국에서 독과점 규제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930，40년대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독과점 규제정책은 대형 기업을 규제하고 소형 기업을 보호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수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price)이 소비자 이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8. 정답; ⑤
①，②，④는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은 (나)에서 SSM이 진출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주장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반면，SSM의 출점이 3년 후부터 허용된다면，SSM의 출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상인들의 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9. 정답; ②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 · 외환시장이 동요하고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p 인하하는 한편，중소기업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액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였다.
또한 정부도 외화차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 외화 공급의 경색에 대응하였다.
출구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도입한 이러한 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10. 정답 : ③
이 문항은 경제주체의 목적이 다르면 최적 의사 결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가)에서 동건출판사는 '찰리포터'의 독점공급자로서 출판에 관련되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이윤=판매수입-인세-관련비용=0.5X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한다.
반면, 서영은 판매수입이 커질수록 인세가 늘어나므로 현재보다는 가격을 낮춰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
③에 제시된 방식은 동건출판사의 가격책정 방식에 비해 판매수입을 더 고려함으로써,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11. 정답 : ④
①의 방안을 따르면 출판사가 서영에게 인세를 더 지급해야 하므로 동건출판사의 이윤이 줄게 되고, ②의 방안을 따르면 동건출판사가 '판매수입-인세=0.5X판매수입'을 극대화하게 되어 동건출판사와 서영의 이해관계가 바뀔 뿐 추가적인 이익은 생기지 않는다.
③의 방안을 따라 인세 비율을 올리면 동건출판사는 판매수입을 덜 고려하게 되어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따라서 '판매수입-관련비용'이 감소하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반면, 동건출판사와 서영은 '판매수입-관련비용'을 이윤과 인세로 나누어 가지므로 '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한 후에 이를 적절히 분배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즉, 인세를 '판매수입-관련비용'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정답 : ①
자료에서 제시된 숫자들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주)수로전자가 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수로전자는 매월 100대의 전자계산기를 대당 2만원에 팔고 이 때 대당 평균비용은 1만2000원이므로 매월 80만원의 이윤을 얻는다.
반면，㈜수로전자가 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 생산량을 150대로 늘리면 매월 95만원의 이윤을 얻게 되므로，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비해 이윤이 증가한다.
비록 수경과의 거래에서는 대당 1000원씩 월5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생산량의 증가로 대당 평균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는 대당 2000원씩 월 20만원의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13. 정답 : ③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금값이 상승한다.
또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구매력이 하락하면 그만큼 미 달러화로 표시한 금값은 상승한다.
금융위기시에는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자산보다는 이보다 안전한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14. 정답 : ②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① (가)에서 명목이자율은 호황일 때 높아지고 침체일 때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면 명목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은 모두 호황일 때 높아지고 침체일 때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면 실질이자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예상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총수요의 증가가 예상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가)에서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을 높여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④ 정부의 실업급여는 침체일 때 늘고 호황일 때 줄어 (다)와 같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⑤ 소득의 변화에 따른 세금 규모는 침체일 때 줄고 호황일 때 늘어 (다)와 같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15. 정답 : ①
경제개념을 현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A국에서는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예상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반면 B국에서는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실질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
① 경기 침체에 따른 예상인플레이션율 하락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더 커진다.
② 이 진술은 ①의 이유로 옳지 않다.
③ B국의 실질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B국의 실질이자율은 고정되어있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⑤ A국의 경기에는 침체를 더욱 크게 하지만 B국의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16. 정답 : ③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4세 이하 인구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노인 1명당 부양자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며，15~24세 인구 비중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의 감소로 역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양(+)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인 장년층(40~5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음(－)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인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중은 늘 것이다.
17. 정답 : ④
사람들의 선호관계를 알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안이 채택되도록 전략을 설계하는 문항이다.
왓슨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자연녹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 다수결 투표에서 14 대 7로 염색공단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1단계에서 12 대 9로 생태공원이 개발안으로 채택되고, 2단계에서 12 대 9로 현상유지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①, ③과 같이 풍력발전소나 자전거도로를 대안으로 발의하면 1단계에서 염색공단이 개발안으로 채택되어 결국 염색공단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이며, ②와 같이 아파트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1단계에서 아파트단지가 개발안으로 채택되고 2단계에서 아파트단지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18. 정답 : ③
추신성이 국채에 투자하면 1년 후 원리금은 확실하게 110만 원이 된다.
반면, (주)티라 채권을 구입하면 1년 후 원리금은 (주)티라의 부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추신성이 (주)아라보험에 보험료(β)를 내고 보험계약을 매입함으로써 (주)티라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추신성이 (주)아라보험에 낼 의사가 있는 보험료는 (주)티라 채권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원리금이 국채에 투자해서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금과 크거나 같은 수준, 즉 ‘121－(1+0.10)×β≥100×(1+0.10)’에서 결정된다.
이를 풀면 β≤ 10만 원이며 따라서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19. 정답 : ③
추신성이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아라보험의 최대 수익은 10만 원이다.
만약 1년 후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티라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주)아라보험은 추신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티라가 부도 나면 (주)아라보험은 원리금에서 상환액만큼을 제외한 110만 원을 추신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년 후 (주)티라가 부도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주)아라 보험의 1년 후의 기대이윤은 ‘10×(1+0.10)－[p×110+(1-p)×0]’이 된다.
이때 (주)아라보험이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이윤이 0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p는 10% 이하이므로 (주)티라가 부도날 확률이 10%를 초과하면 (주)아라보험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20. 정답 : ⑤
취업자 수의 증감은 인구적 요인(A)과 경기적 요인(B 및C)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바)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 하락의 기여도가 낮아졌으나 이것이 실업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의 설명은 옳지 않다.
21. 정답 : ②
자료에서는 독점사업자에 의한 가격과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독점사업자에 의한 가격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고려한 최고의 가격인 반면,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준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최저의 가격이다.
22. 정답 : ③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시행한 감세정책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정부저축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하는데 1980년대 미국의 경우, 해외부문에서 대량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투자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80년대 미국은 재정과 무역수지가 거의 동시에 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를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고 부른다.
23. 정답 : ④
‘미소금융제도’를 정보의 비대칭성과 연결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저신용자들은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여 기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점이 있다.
지혜는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들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시장이 미약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미소금융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미소금융기관은 시중 은행보다 강화된 대출 심사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자 한다.
반면, 보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출상환을 유도하는 적절한 장치가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상환율이 떨어지고 결국 미소금융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기>에서 ㄴ과 ㄷ은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래 상대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ㄱ과 ㄹ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24. 정답 : ④
묶음 판매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 및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분리 판매를 할 경우, 양지유선방송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기보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한 유형의 소비자만 각각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터넷 서비스에 50만 원, 케이블TV 서비스에 40만 원을 제시하고 노년층은 케이블TV 서비스만을, 청년층은 인터넷 서비스만을 구입하게 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은 (50－5)×10+(40－10)×10〓750만 원이 된다.
반면, 묶음 판매를 할 경우에는 묶음 서비스의 가격을 60만 원으로 하여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를 서비스에 가입하게 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며, 이때의 이윤은 (60－15)×20〓9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묶음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을 높이는 방안이다.
묶음 판매의 경우 노년층은 분리 판매의 경우와 같이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을 지불하므로 후생의 변화가 없지만 청년층은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인 65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분리 서비스를 구매할 때보다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 경제한마당 문제·해설은 상업적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대화 1>의 영수，<대화 2>의 구단주，<대화 3>의 엄마는 모두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을 현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손실 또는 비용은 이미 발생하여 회복 또는 회수를 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부른다.
2. 정답 : ③
만일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4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명만 공원 건설을 찬성할 것이므로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공원 건립이 불가능하다.
반면，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4만 원 이하라면 언제나 과반수의 주민이 찬성하게 되므로 공원 건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공원 건립이 가능한 최대 건설비용은 3000만 원(＝4만 원×750명)이다.
3. 정답 : ③
소비가 증대된다는 주장은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지출가능소득 즉，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진작되고 이를 통해 총수요가 늘어나 생산이 증대하여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통적인 재정정책 효과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신들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도 의존한다고 보아，현재의 삭감된 세금이 미래에 자신 및 후손들의 조세 부담으로 연결되므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4. 정답 : ④
국제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의 공급 증가로 환율이 하락(자국 통화가치 상승)하고 국내 자금시장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한편 환율 하락은 수출상품의 외화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5. 정답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예로 들어，도입 초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구기술에 비해 열등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일 수 있는 신기술이 구기술을 대체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에서，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A점에 도달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A점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의 (가)는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낮아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도입 초기에는 이에 대한 수요량이 적고 단위 생산비용이 높아서，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서，탄소세 부과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높여 (가)를 위로 이동시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위 생산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으로서 (나)를 아래로 이동시킨다.
(가)와 (나)의 이동에 따라 A점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A점의 좌측 이동은 정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정답; ②
(가)가 시행되면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가 연 10톤씩 CO₂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때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가 부담하는 감축 비용은 각각 1000원과 2000원이 되므로，전체적으로 3000원의 CO₂감축 비용이 발생한다.
(나)가 시행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 20톤의 CO₂배출이 감축되는 것은 (가)와 동일하다.
그러나 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의 CO₂감축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업은 배출권을 거래할 인센티브를 지닌다.
코난조선이 연 10톤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1000원이 들지만 포비자동차가 동일한 양의 CO₂를 감축하는 데에는 2000원이 든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가 없다면 포비자동차가 감축해야 했을 연 10톤의 CO₂를 코난조선이 대신 감축하고，그에 대한 대가로 포비자동차가 코난조선에게서 10장의 배출권을 1000~2000원 사이의 값으로 매입한다면，코난조선과 포비자동차는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나)가 시행되면 코난조선만이 연 20톤의 CO₂를 감축하고(①)，그 대신 0~1，000원 사이의 이득(＝ 10장의 배출권 판매수입－연 10톤의 CO₂감축비용)을 얻게 된다(②).
(나)에서는 감축 비용이 낮은 코난조선이 총 2000원의 감축 비용을 들여 연 20톤의 CO₂를 모두 감축하므로 (가)에 비해 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이 1000원 절감될 수 있다(③).
만약 두 기업의 감축 비용이 동일하다면，(나)가 시행되더라도 두 회사가 배출권을 거래할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 연 10톤의 CO??를 감축할 것이므로，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에서 (가)와 (나)의 차이는 없다(④).
물론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 비용을 정확히 안다면，전체적인 CO₂감축 비용의 측면에서 (가)와 같은 직접규제 방식을 통해서도 (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코난조선에 연 20톤의 CO₂를 감축하라고 명령하면 된다.
따라서 정부가 각 기업의 감축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은 (나)와 같은 배출권 거래 방식이 (가)와 같은 직접규제 방식보다 우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⑤).
7. 정답; ①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미국에서 독과점 규제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930，40년대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독과점 규제정책은 대형 기업을 규제하고 소형 기업을 보호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수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price)이 소비자 이익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8. 정답; ⑤
①，②，④는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은 (나)에서 SSM이 진출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주장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반면，SSM의 출점이 3년 후부터 허용된다면，SSM의 출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상인들의 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9. 정답; ②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 · 외환시장이 동요하고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p 인하하는 한편，중소기업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액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였다.
또한 정부도 외화차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 외화 공급의 경색에 대응하였다.
출구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도입한 이러한 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10. 정답 : ③
이 문항은 경제주체의 목적이 다르면 최적 의사 결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가)에서 동건출판사는 '찰리포터'의 독점공급자로서 출판에 관련되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이윤=판매수입-인세-관련비용=0.5X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한다.
반면, 서영은 판매수입이 커질수록 인세가 늘어나므로 현재보다는 가격을 낮춰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
③에 제시된 방식은 동건출판사의 가격책정 방식에 비해 판매수입을 더 고려함으로써,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11. 정답 : ④
①의 방안을 따르면 출판사가 서영에게 인세를 더 지급해야 하므로 동건출판사의 이윤이 줄게 되고, ②의 방안을 따르면 동건출판사가 '판매수입-인세=0.5X판매수입'을 극대화하게 되어 동건출판사와 서영의 이해관계가 바뀔 뿐 추가적인 이익은 생기지 않는다.
③의 방안을 따라 인세 비율을 올리면 동건출판사는 판매수입을 덜 고려하게 되어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따라서 '판매수입-관련비용'이 감소하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반면, 동건출판사와 서영은 '판매수입-관련비용'을 이윤과 인세로 나누어 가지므로 '판매수입-관련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한 후에 이를 적절히 분배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즉, 인세를 '판매수입-관련비용'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정답 : ①
자료에서 제시된 숫자들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주)수로전자가 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수로전자는 매월 100대의 전자계산기를 대당 2만원에 팔고 이 때 대당 평균비용은 1만2000원이므로 매월 80만원의 이윤을 얻는다.
반면，㈜수로전자가 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여 월 생산량을 150대로 늘리면 매월 95만원의 이윤을 얻게 되므로，수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비해 이윤이 증가한다.
비록 수경과의 거래에서는 대당 1000원씩 월5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생산량의 증가로 대당 평균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는 대당 2000원씩 월 20만원의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13. 정답 : ③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금값이 상승한다.
또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구매력이 하락하면 그만큼 미 달러화로 표시한 금값은 상승한다.
금융위기시에는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자산보다는 이보다 안전한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14. 정답 : ②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① (가)에서 명목이자율은 호황일 때 높아지고 침체일 때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면 명목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은 모두 호황일 때 높아지고 침체일 때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면 실질이자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예상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총수요의 증가가 예상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가)에서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을 높여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④ 정부의 실업급여는 침체일 때 늘고 호황일 때 줄어 (다)와 같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⑤ 소득의 변화에 따른 세금 규모는 침체일 때 줄고 호황일 때 늘어 (다)와 같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자동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한다.
15. 정답 : ①
경제개념을 현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A국에서는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예상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반면 B국에서는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실질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
① 경기 침체에 따른 예상인플레이션율 하락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더 커진다.
② 이 진술은 ①의 이유로 옳지 않다.
③ B국의 실질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B국의 실질이자율은 고정되어있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⑤ A국의 경기에는 침체를 더욱 크게 하지만 B국의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16. 정답 : ③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4세 이하 인구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노인 1명당 부양자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며，15~24세 인구 비중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의 감소로 역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양(+)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인 장년층(40~5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음(－)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인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중은 늘 것이다.
17. 정답 : ④
사람들의 선호관계를 알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안이 채택되도록 전략을 설계하는 문항이다.
왓슨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자연녹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 다수결 투표에서 14 대 7로 염색공단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 생태공원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1단계에서 12 대 9로 생태공원이 개발안으로 채택되고, 2단계에서 12 대 9로 현상유지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①, ③과 같이 풍력발전소나 자전거도로를 대안으로 발의하면 1단계에서 염색공단이 개발안으로 채택되어 결국 염색공단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것이며, ②와 같이 아파트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1단계에서 아파트단지가 개발안으로 채택되고 2단계에서 아파트단지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
18. 정답 : ③
추신성이 국채에 투자하면 1년 후 원리금은 확실하게 110만 원이 된다.
반면, (주)티라 채권을 구입하면 1년 후 원리금은 (주)티라의 부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추신성이 (주)아라보험에 보험료(β)를 내고 보험계약을 매입함으로써 (주)티라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추신성이 (주)아라보험에 낼 의사가 있는 보험료는 (주)티라 채권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원리금이 국채에 투자해서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금과 크거나 같은 수준, 즉 ‘121－(1+0.10)×β≥100×(1+0.10)’에서 결정된다.
이를 풀면 β≤ 10만 원이며 따라서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19. 정답 : ③
추신성이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아라보험의 최대 수익은 10만 원이다.
만약 1년 후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티라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주)아라보험은 추신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티라가 부도 나면 (주)아라보험은 원리금에서 상환액만큼을 제외한 110만 원을 추신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년 후 (주)티라가 부도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주)아라 보험의 1년 후의 기대이윤은 ‘10×(1+0.10)－[p×110+(1-p)×0]’이 된다.
이때 (주)아라보험이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이윤이 0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p는 10% 이하이므로 (주)티라가 부도날 확률이 10%를 초과하면 (주)아라보험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20. 정답 : ⑤
취업자 수의 증감은 인구적 요인(A)과 경기적 요인(B 및C)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바)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 하락의 기여도가 낮아졌으나 이것이 실업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의 설명은 옳지 않다.
21. 정답 : ②
자료에서는 독점사업자에 의한 가격과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독점사업자에 의한 가격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고려한 최고의 가격인 반면,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준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최저의 가격이다.
22. 정답 : ③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시행한 감세정책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정부저축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하는데 1980년대 미국의 경우, 해외부문에서 대량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투자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80년대 미국은 재정과 무역수지가 거의 동시에 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를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고 부른다.
23. 정답 : ④
‘미소금융제도’를 정보의 비대칭성과 연결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저신용자들은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여 기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점이 있다.
지혜는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들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시장이 미약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미소금융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미소금융기관은 시중 은행보다 강화된 대출 심사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자 한다.
반면, 보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출상환을 유도하는 적절한 장치가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상환율이 떨어지고 결국 미소금융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기>에서 ㄴ과 ㄷ은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래 상대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ㄱ과 ㄹ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24. 정답 : ④
묶음 판매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 및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분리 판매를 할 경우, 양지유선방송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기보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한 유형의 소비자만 각각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터넷 서비스에 50만 원, 케이블TV 서비스에 40만 원을 제시하고 노년층은 케이블TV 서비스만을, 청년층은 인터넷 서비스만을 구입하게 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은 (50－5)×10+(40－10)×10〓750만 원이 된다.
반면, 묶음 판매를 할 경우에는 묶음 서비스의 가격을 60만 원으로 하여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를 서비스에 가입하게 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며, 이때의 이윤은 (60－15)×20〓9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묶음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양지유선방송의 이윤을 높이는 방안이다.
묶음 판매의 경우 노년층은 분리 판매의 경우와 같이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을 지불하므로 후생의 변화가 없지만 청년층은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인 65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분리 서비스를 구매할 때보다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 경제한마당 문제·해설은 상업적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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