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과서 친구만들기] (36) 재정이 뭐길래…

정부가 지출을 늘려 빚을 지는게 미덕이다?

'정부，IT융합시스템 등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2013년까지 223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IMF，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관리위해 금리 인상 필요''獨，노동시장 유연성 · 감세 덕에 금융위기 빨리 극복'.

최근 신문에 나왔던 재정 관련 기사들이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재정'이란 단어로 뉴스를 검색해보면 재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에 놀랄 것이다.

도대체 재정이 뭐길래….

일반적으로 재정(財政: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활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을 세입(재정수입)이라고 하며 돈을 지출하는 것을 세출(재정지출)이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면 재정균형이라고 하고 지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 재정적자，반대의 경우 재정흑자라고 한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가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가계는 예상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먼저 지출을 계획하고 이에 맞게 조세 등 수입을 결정한다.

이를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이라고 한다.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조세를 거두어들인다면 돈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어 생산 및 소비가 줄어들면 정부의 세원이 줄어 거둘 수 있는 조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재정적자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으로，정부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채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빚을 져야만 하는 걸까?

1930년대 세계를 뒤흔들었던 대공황 발생 이전까지는 정부의 균형재정이 미덕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주문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공황 당시는 공급이 아니라 부족한 수요가 문제였다.

수요가 부족하면 재고가 남고，기업은 생산 규모를 줄이면서 고용도 줄인다.

이는 다시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총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때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부족한 수요를 보충해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

총수요는 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되는데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부족한 총수요는 정부지출로 메워주는 것이다.

물론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면 재정은 적자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지출은 어떤 경로를 거쳐 경제를 활발하게 움직였을까?

정부가 대규모 사업 등을 계획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정부 구입)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정부 구입이 늘어나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의 수입이 늘어난다.

판매 수입은 다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임금으로，자본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이자로 가계에 분배될 것이다.

소득이 늘어난 가계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것이다.

이는 다시 다른 기업의 수입 증가，그리고 사용된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임금과 이자로 배분되고，소득이 늘어난 가계는 다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그렇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정부구매의 효과는 몇 배로 증폭되어 GDP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승수효과라는 것이다.

재정정책에는 정부구매 이외에도 민간에 정부가 소득을 직접 나눠주는 이전지출과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다.

이전지출은 대가 없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간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 가계에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이는 이전지출에 해당할 것이다.

가계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을 소비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승수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재정정책 차원에서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전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동의 대가로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전국 지자체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적게는 임금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상품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상품권을 통한 소비를 유도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을 줄여주는 재정정책도 가능한데，세금이 줄어들면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부족한 총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

세금에도 승수효과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재정정책으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생산 및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은 개선되지만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나 불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물가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재정정책이 위에서 말한 메커니즘과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낮춰주면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자.

승수효과가 작동하려면 그 다음 가계가 다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계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당장 소비를 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늘어난 소득을 모두 저축해버린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한 합리적 선택이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애써 지출한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만 커지고 경기 침체는 지속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정부 세원은 계속 줄고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편성한다는 것은 빚을 진다는 것이고，이는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즉，정부가 자금의 수요자가 되어 일종의 차용증인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것인데，이는 시중의 이자율을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가계의 할부 구매도 감소하면서 가계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지출의 총수요 증가효과는 반감된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부른다.

국가 채무의 증가 문제는 어떠한가?

국가가 채권 발행을 늘리고 빚을 지면 민간에 지급하는 이자가 늘어난다.

늘어난 이자는 결국 미래의 세금을 증가시켜 충당해야 한다.

돈은 현재세대가 쓰고 갚는 것은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으로，세대간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정부의 빚이 언젠가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돌아올 것을 안다면 민간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미래 세금 부담을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이 4년간 일정하다면 정부구입의 승수를 1.6，조세정책의 승수를 1.0으로 보았다.

정부구입이 1만큼 늘어나면 GDP는 1.6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와 볼커 등의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 이자율과 세금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재정정책의 효과는 오바마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6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일까?

차성훈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원 econcha@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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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내년 1월16일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후원하는 제7회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이 내년 1월16일 개최됩니다.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11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받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 40문항과 서술형으로 논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주관식 1~3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심화과정인 경제과목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하며，현실 경제에 관한 응용능력 측정을 위해 시사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2월 말 다음과 같이 시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