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어디에 포함될까?

[경제교과서 친구만들기] (26) GDP의 형제들
전 시간에 국내총생산(GDP)의 개념과 유용성，그리고 한계에 대해 배웠다.

오늘은 GDP와 유사한 그 형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GDP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국민총생산(GNP · Gross National Produ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GDP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나타낸다면 GNP는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영토'적 개념이 '국민'적 개념으로 대체된 것이다.

예전에는 주로 GNP를 계산하고 많이 활용했었다.

그런데 국제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확대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에서 제외시켜야 할까？

이처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생산 활동의 계산은 국적 기준이 아닌 '이익이 발생하는 중심'에 따라 분류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미국ㆍ독일ㆍ일본 등은 1990년대 초반에，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경제성장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표를 GNP에서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GDP의 형님격인 GNP가 현재는 별로 필요 없는 지표일까？

그렇지는 않다.

GNP는 한 나라 국민의 생산 활동을 나타내고 이는 곧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이 된다(생산한 만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 소득은 영토가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관찰하는 것이 한 나라 후생을 더 잘 나타내줄 수 있다.

따라서 GNP는 한 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 지금은 GNP 대신 그와 같은 개념인 국민총소득(GNI · Gross Domestic Income)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GNI는 GNP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GDP로부터 GNI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GDP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더해주고，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수취한 소득을 빼주면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GDP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GNI ＝ GNP

이번에는 GNI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사촌 동생을 소개할 차례다.

경제 변수는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로 구분되는데(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명목변수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분이 제거되지 않은 변수를 말하고 실질변수는 물가상승분이 제거된 변수를 말한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듯이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도 실질변수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7년 사과 1개가 생산되었고 가격이 100원이었으며，2008년 생산량은 사과 1개로 일정한데 가격이 2배가 되었다면 화폐가치로 나타낸 2008년 생산액은 2배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포함된 명목변수를 관찰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그르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소득을 보려면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GNI를 살펴봐야 한다.

실질GNI는 위 식의 앞에 모두 실질만 붙여주면 된다.

실질 GDP에서 실질국외 수취요소 소득을 더하고 실질국외 지급요소 소득을 빼면 된다.

그런데 실질 GNI는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 더해서 구한다.

바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을 더해 주어야 실질 GNI를 구할 수 있다.

실질GDP － 실질국외지급요소소득 + 실질국외수취요소소득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실질GNI

교역조건(수출가격지수/수입가격지수)의 변화란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변동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거래 손익을 나타낸 것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재화 가격이 올랐지만 수입재화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른다면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이다.

또한 수출재화 가격이 내리고 수입재화가격이 오른다면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면 일정량을 수출해서 그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고 국민들이 실제로 소비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2008년 3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0.5%였던 반면 실질GNI 증가율은 －3.7%를 기록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실질GDP는 작은 폭이나마 증가해 생산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증가율，즉 오히려 감소해 경제적 후생이 악화된 것이다.

2008년 3분기에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무역 손실액이 33조4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실질GDP는 지표경기를, 실질GNI는 체감경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GNI가 실질GDP보다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잘 반영하는 지표라고 해도 이는 여전히 실질GDP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따라서 GDP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실질GDP와 마찬가지로 실질GNI도 생산된 자원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 및 지하경제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같다.

또한 여가서비스，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동일하다.

미국의 노드하우스와 토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경제후생지표(MEW · Measure of Economic Welfare)를 제안한 바 있다.

MEW는 GNP에 가정주부의 서비스，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뺀 것이다.

이들이 미국 경제의 후생을 측정한 바에 따르면 1929년부터 1965년까지 GNP의 연 성장률이 1.7%였던 반면 MEW는 1.1%였다고 한다.

1992년에는 사무엘슨과 노드하우스가 복지의 개념을 포함시킨 NEW(Net Economic Welfare)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GDP나 실질GNI는 물론 MEW나 NEW도 여전히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닌 것이다.

2005~2007년 39개 국가에서 실시한 '세계 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65.93점(100점 만점)으로 세계 평균인 69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행복은 경제적 지표 순서는 아닌 모양이다.

그러나 행복이 점차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국민행복지수를 반영한 GDP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2009년 8월에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국민행복지수'를 만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차성훈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원 econcha@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