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진 선생님의 철학으로 만나는 역사] 12.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민전(民田)제도'

개인의 이기심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한다

⊙ 민전은 왜 개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가？

고려와 조선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던 민전(民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일반 백성의 소유지로서 매매，상속，증여 등이 자유로운 사유지였다.

소유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공전과 민전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국가나 왕실 및 공공기관에 있었던 토지가 공전이며 개인에게 주어진 토지가 민전이었다.

민전은 개인들의 사유지인 동시에 경작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민전은 크게 자기 경영과 전호제 경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자기 경영은 전 생산과정에 민전주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생산물을 모두 자기가 차지하는 경작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경영도 민전 소유주와 그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는 순수 자기경영과 소유 노비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경작하는 직영형 자기경영으로 나누어진다.

반면에 전호제 경영은 자기의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어 경작시키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한 비율을 수취하는 경영형태를 말하는데 소작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경영 형태 중에서 자기경영，그 안에서도 순수 자기경영이 민전 경영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자기 경영이 민전 경영에 있어서 주류를 이룬 것인가?

그 원인으로 경제적 영역에 있어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성의 기준은 각자의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기심은 자기 토지 내에서 각자 수확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의 순수 자기 경영은 각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 된다.

즉，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최선의 합리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국유화(공공재)의 한계성

공전이라는 용어는 사유지 또는 수조지라는 개념 외에 왕토(王土)로서의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넓은 하늘 아래 왕토 아닌 것이 없고，온 천하에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는 동양적 왕토사상에 근거를 두고 생겨난 것인데，이 왕토사상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대로부터 토지 국유 내지 공유의 이념적 바탕이 되어왔다.

이렇게 개인의 사유권이 부정되고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재산은 현대적 의미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재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합리성과 서로 대립된다.

왜냐하면 개인적 소유권이 부정되는 공공재에서는 개인의 성취욕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이 국가나 사회의 합리성과 일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적 영역에 있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 언제나 자신의 이기심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지는 못한다.

즉，개인의 이기심이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나태함이나 게으름 등의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이기심의 부정은 개인들에게 노동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켜 사회나 국가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 현대사회에서도 국유화의 개념이 강한 공공 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성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개인의 이기심이 부정되고，그 결과 개인들은 노동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문제점인 국가와 개인 사이의 합리성의 불일치 문제다.

⊙ 신자유주의가 대안이다

민전은 개인의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되는 경작지이다.

그러므로 민전제도는 공전에 비해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적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되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가 실현된다는 낙관론을 폈다.

즉，개인들의 합리성의 추구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리성의 일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양조업자，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이익추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회나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스런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개인과 사회의 조화가 실현된다고 하는 낙관론을 폈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해주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 민전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합리성의 일치를 이루어내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인간의 합리성(이기심)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되거나 주체가 되는 영역은 개인의 합리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의 군주들은 이 관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확립되어 있던 토지사유제 하의 개인소유권에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였다.

사유지로서의 민전 위에 설정된 수조권이 바로 이 왕토사상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민전과 같은 사유재산제 하에서 개인은 노력을 통하여 생산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다.

민전은 사유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들의 이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토지제도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이러한 이기심을 바탕으로 자기 경작지의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데 최고의 목표를 둔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개인들의 자기 경작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기심의 추구가 자연스럽게 국가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즉，민전제도를 통해 개인과 집단 사이의 합리성의 일치가 가능해지고 이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 이익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민전은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인간적 본능이나 이기심을 자극하여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와 이기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개인과 국가 모두에 비능률성을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온 합리적 경제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한성고 교사 cyj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