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국정 교과서의 상당수가 민간에서 만든 검·인정 교과서로 대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검인정 교과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내 검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교과서를 개발，2010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의 대부분과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고교 전문교과 등은 국정 교과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가급적 많은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대체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교과서 편찬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또 교과서 검정을 4~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민간이 미리 계획을 세워 교과서 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4년마다，미국은 8년 주기로 검정을 다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교과서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인정 교과서란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교재를 말한다.

보통의 민간제작 교과서를 검정교과서,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를 인정교과서라고 부른다.

검·인정 교과서는 이 두 종류 교과서를 한꺼번에 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반면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하기를 꺼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