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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퇴·후발 개도국들은 기준완화 요구… 진통 여전

정부가 지난달 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맞추려던 감축 목표를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기로 한 게 골자다. 국내 기업이 떠안아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이 종전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정부가 이 같은 감축 로드맵을 정한 것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해서다. 이를 계기로 파리협정에 대한 관심도 환기되고 있다.미국 탈퇴로 고비 맞은 파리협정파리기후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국제 환경협정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체결됐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의미에선 교토의정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협정 서명국이 19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37개국에 불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2030년까지 서명국들이 감축할 ‘온실가스 목표량’과 ‘이행 강제성’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파리협정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지난해 6월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주도로 협정을 마련했지만 자국 경제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계산에 따르면 당시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4년까지 26~28% 감축)를 미국이 지키려면 3조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이 줄고,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빠지자 파리협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게 일었다. 탈퇴 지지 측은 “비과학적이고 미국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지구 환경 보호에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유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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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뜨거워지는 기후협약 논쟁

■ NIE 포인트기후협약을 주도했던 미국 입장이 갑자기 바뀐 배경을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입장이 왜 엇갈리는지 생각해 보자.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탄소배출량 2위인 미국의 갑작스런 이탈로 파리 협약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지 반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파리 협약에 불참한 나라는 시리아, 니카라과에 이어 미국이 세 번째다. 주요 국가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195개 나라가 모여 어렵사리 쌓은 ‘공든탑’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이유에서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의 역사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협약의 이름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적용 대상국을 늘리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첨예하게 얽힌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늘 순탄치 않았다.최초의 기후협약은 1992년 ‘리우 협약’1827년 온실효과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지구가 더워질 것이란 경고를 꾸준히 내놨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도 1979년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펴냈다. 이후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98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발족했다. 지구 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마련하는 초석이 다져진 셈이다.그로부터 2년 후인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를 거쳐 1992년 ‘유엔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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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빠지겠다고 하자 찬반 논쟁이 거세다. 탈퇴 지지 측은 “비과학적이고 미국 이익에 반한다”고 하고 반대 측은 “지구 환경 보호에 나쁜 결정”이라고 한다.파리기후협약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국제 환경 협정으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됐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의미에선 교토의정서와 같다. 하지만 파리협약 서명국이 195개국이나 된다는 점에서 37개국에 불과한 교토의정서와 다른 무게감을 지닌다. ‘2030년까지 서명국들이 감축할 ‘온실가스 목표량’과 ‘이행 강제성’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파리협약은 진일보했다.협약을 주도한 미국이 이탈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경제 피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계산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4년까지 26~28% 감축)를 미국이 지키려면 3조 달러 규모의 생산활동을 줄여야 한다. 또 생산 감소에 따른 고용, 즉 산업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진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생산 활동을 감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협약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다.사실 우리나라도 입을 다물고 있지만 미국과 비슷한 처지다. 우리나라는 다른 서명국보다 훨씬 많은 ‘37% 감축 목표안’을 냈다. 이것을 지키려면 우리도 경제 성장을 유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된다고 하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은 이론과 달리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