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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시대, 서비스업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잘사는 국가일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크다.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고용 비중은 물론 가구별 소비도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쿠즈네츠 현상’이라고 한다. 노동생산성과 서비스 혁신경제학자 니컬러스 칼도어는 산업 구조는 농업에서 제조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 총소득에서 자본과 노동이 벌어들이는 비중은 언제나 일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명 ‘칼도어 현상’이다. 쿠즈네츠 현상과 칼도어 현상이 양립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발전해 경제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세상이 와도 노동과 자본의 비중이 거의 일정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보다 농산품이나 공산품 분야에서 상승폭이 크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는 기계가 노동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임금 하락이 발생한다. 만약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는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게 된다. 여기까지는 칼도어 현상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발생한 임금 감소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생산은 노동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면 새로운 서비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혁신 유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 커버스토리

    미국 등 선진국, 연령·산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말 심의를 시작해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물론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노사 간 의견 대립 등으로 6월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못하고 7월이 돼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때도 종종 있지만 말이다.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할까. 물론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경영계와 노동계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 아예 법에 명기해 놓은 나라도 있다. 산업별 임금협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뿐 법정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법으로 정해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나 각 주가 전문가 등의 자문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법령에 최저임금을 명시해 놓는다. 한국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