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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성장을 위한 5가지 비법…시장경제, 제한된 정부, 또 뭐죠?

    한 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는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것이 분명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개인, 가정,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양심, 도덕, 정의감, 질서의식도 옅어집니다. 혹자는 경제가 전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 기도생활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경제성장)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덤 스미스(1723~1790) 이래로 많은 경제학자가 국부(國富)를 늘리는 방법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섯 가지 비법’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1] 시장경제학자들은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잘사는 나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사는 나라들은 애덤 스미스가 지지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경제는 가격(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를 가격경제라고 하는 이유죠.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대표적인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계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상위 국가를 보면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드러납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20조807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2위는 중국으로 14조8608억달러(중국은 지금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위 일본(4조9106억달러), 4위 독일(3조7806억달러), 5위 영국(2조6382억달러), 6위 인도(2조5926억달러), 7위 프랑스(2조5515억달러), 8위 이탈리아(1조8

  • 커버스토리

    다음 중 우리 GDP에 포함되는 것은?…미국 회사가 한국서 만든 자동차? 한국 회사가 미국서 생산한 반도체?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물가상승률이나 실업률,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국민의 총소득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경제성적표로 불립니다. 대표적 경제활동 성적표 GDP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이기 때문에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미국 GM이 한국에서 생산·판매한 자동차는 우리 GDP에 포함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만들어 판 반도체는 우리 GDP가 아니라 미국 GDP에 포함됩니다. 또 ‘생산된’ 것이기에 과거에 만들어진 주택, 자동차 등은 올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 생산물만 GDP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당 100만원인 스마트폰을 생산했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가격에는 액정화면과 카메라 등 부품 값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액정화면 등을 따로 더하면 두 번 계산되기 때문에 항상 최종 생산품의 가격만 GDP에 포함시킵니다.예전에는 ‘한 나라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라는 개념을 주로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도 우리 GNP에 들어가는 것이죠.하지만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GNP보다는 GDP가 한 나라의 경기 및 고용 사정을 더 잘 반영하므로 요즘엔 GDP를 주로 사용합니다. 프로야구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 현지에서 차 사고 쇼핑해도 우리 기업이

  • 숫자로 읽는 세상

    1인당 국민소득 감소는 '쌀독'에서 '쌀'이 줄어든다는 의미

    뉴스를 해설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며, 무역액(수출+수입)이 1조달러 이상인 나라는 몇 개일까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는 7개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여기에 들어갈까요? 네 당당히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몇몇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이상이지만 인구가 적거나(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또 몇몇 나라는 무역액이 1조달러 이상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하(중국 등)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님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이 개인의 행복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는 데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그것을 잴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가 행복한 국가냐고 할 때 그 기준은 모호합니다. 모두가 종교인이라면 아마도 하루하루 예배를 하는 것에서 국민 전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요.우리는 국가 대 국가를 평가할 때 이런 주관적인 기준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은 나라일수록 어릴 때 죽는 영아 사망률이 낮고, 질병으로 죽는 비율도 낮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