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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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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새로 구성된 금통위…코로나 극복 돈풀기 신중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데요.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문재인표’로 교체되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인 당연직 2명이고 각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 5인입니다. 당연직인 이주열 총재와 부총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 중 작년에 1인, 이번에 3명 교체돼 5인 중 4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책도 ‘문재인식(式) 경제철학’에 따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비둘기파 성향 보일 가능성 큰 새 금융통화위원회가장 큰 변화는 물론 돈이겠죠.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통위원은 돈 풀기에 대한 입장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연준위원을 hawks와 doves로 부르는 것에서 연유하죠. 매파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즉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거죠. 반대로 비둘기파는 돈 좀 풀면 어떠냐, 물가보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출신들은 매파인 경우가 많고요. 소위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비둘기파 경향이 강하죠. 문재인표 금통위원회는 비둘기표일 가능성이 큽니다.결정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줘도 은행이 기업들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다급해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려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은 회사채를 한국은행이 사주게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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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공황 막아라"…미국, 제로금리·달러 무제한 공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화끈한’ 돈 풀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2008년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속도와 수준을 넘어선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서다.3주 새 파격 조치 쏟아낸 Fed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표적이다. Fed는 지난 3월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긴급 인하한 데 이어 3월 15일 1.0%포인트를 추가로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연 1.5~1.75%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0~0.25%)이 됐다.Fed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달러를 찍어 미국 국채와 모기지채권(MBS)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카드도 내놨다. 3월 15일 7000억달러의 국채와 MBS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리먼 사태 초기의 6000억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3월 23일엔 매입 한도마저 없애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기로 했다.기업,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자산담보부증권(ABC) 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들도 잇따라 도입했다. 3월 17일 기업어음매입기구(CPFF)와 프라이머리딜러신용창구(PDCF)를, 이튿날인 18일 머니마켓유동성지원창구(MMLF)를 설치했다. 같은 달 23일엔 프라이머리마켓기업신용기구(PMCCF), 세컨더리마켓기업신용기구(SMCCF), 자산담보부증권대출기구(TALF)를 도입했다.Fed는 4월 9일 2조3000억달러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매입 등에 쓰겠다는 계획도 추가로 내놨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Fed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도 달러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3월 19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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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미국 중앙은행, 글로벌 경기둔화 조짐에 ‘통화 긴축’ 포기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오는 9월 말로 중단한다. 유럽·중국발 경기둔화가 미국으로까지 전이될 조짐을 보이자 ‘양대 긴축카드’를 거둬들인 것이다. Fed가 파격적인 통화 완화를 뜻하는 ‘슈퍼비둘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Fed, 경기둔화 우려에 금리 동결Fed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동결했다. 또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12월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두 달 만에 크게 달라졌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소매판매와 기업투자, 고용증가와 같은 지표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15년 10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Fed는 작년엔 네 번이나 올렸다. Fed는 지난해 9월 FOMC에선 올해 3회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다 경기 둔화 우려로 작년 12월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2회 인상으로 줄였다. 이번엔 FOMC 위원 17명 중 11명이 올해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회의 전까지만 해도 한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Fed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골드만삭스는 “명백히 완화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Fed는 이날 성명에서 ‘둔화(slow)’란 단어를 여러 번 썼다. 파월 의장은 “유럽과 중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했다”며 “이는 미 경제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동성 축소도 조기 중단키로Fed가 돈을 푸는 양적완화(QE)로 4조5000억달러까지 불어난 채권 등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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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 더 커진 한·미 금리 격차
미국 중앙은행(Fed)이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0~2.25%로 올랐고,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Fed는 오는 12월에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면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사진은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직후 기자들에게 인상 배경과 미국 경제전망 등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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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준금리 격차 더 벌어진 韓·美… 외국 자금 이탈 우려 커져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금리는 ‘돈값’이다. 돈값이 상대적으로 싼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진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도 금리를 올려 돈값을 맞추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 우선 물가상승률이 낮다. 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물가는 더 떨어진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기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더 줄일 수 있다. 생산 축소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로 두 번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의 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엔 자금 유출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금리 역전 이어 차이 더 벌어져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1.75%에서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한국 기준금리(연 1.50%)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다. 당시 정책 유연성을 위해 금리 구간을 0~0.25% 범위로 책정하고,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인 2015년 말부터 0.25%포인트씩 올리고 있다.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수록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는 증폭된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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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10년 만의 '역금리'… 한국의 대응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10년7개월 만에 역전됐다. 미국 중앙은행(Fed·의장 제롬 파월·오른쪽)은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연 1.25~1.50%에서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0%다. Fed는 2015년 12월 제로(0) 금리를 끝낸 이후 여섯 차례 금리를 올렸고, 올해 안에 세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는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이 맞다”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에 일단 신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이 길어지면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한은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