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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열풍' 차단해야 할까

정부가 이른바 ‘4세·7세 고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 ‘아동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상대로 한 사설 학원의 ‘지식 주입형 교습행위’(인지교습)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인지교습을 막는다.강압적 인지교습에 초점을 맞춘 유치원 교육을 놀이 중심 교습으로 바꿔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지교습과 놀이 중심 교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찬성] 창의적 두뇌 발달이 중요한 시기…도가 넘는 조기 경쟁 심화시켜 교육부가 손보려는 영유아 학습의 유해교습 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다. 비교·서열화란 말 그대로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지 감성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여서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크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 등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인지교습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