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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법 목적·내용도 정당해야…실질적 법치주의 대두

정치와 법 교과서의 1단원 주제들은 논술고사의 빈출 주제입니다. 법의 역할과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때 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정의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 이념으로,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평등을 바탕으로 한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반면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합목적성 법은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이다.법적 안정성 개인의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다.------------------------이러한 법의 기본 요소들이 법치주의의 첫 시작부터 완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발달하면서 초기에는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보다 의회 제정이라는 형식적 합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왕정이나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였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법의 형식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건을 생각해봅시다.[사건1] 영국에는 무분별한 동물 남용과 학대에 반대해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이는 동물해방론자들의 단체가 있다. ‘동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