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자국 산업 보호하려다 경쟁력 발목 잡혀

올해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인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왜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미국 조선업이 몰락한 이유는?미국도 한때 조선업 경쟁력이 막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강력했던 요인 중 하나는 압도적 군함 건조 능력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막강한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전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선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선 하나 제대로 건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이 호응한 것도 자국 조선 산업의 몰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운송에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국적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선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제정된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체는 자국 시장에서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자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면서 품질이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