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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합리적인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발전 규모(발전량)를 계산하고 송배전 비용을 따져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등의 해변 지역인 반면, 전력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등 요금제로 가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발전지역 시·도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이를 가져다 쓰는 서울 등지에서는 요금이 올라간다. 과다 사용처에 송전 비용을 전가하면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전력 사용량까지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원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데다 중장기 전력 수급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인가.[찬성] 송전·'발전소 님비' 보상 재원 필요…전력 소비 억제, 데이터센터 분산 기대선진국에서는 전력산업을 ‘배달(delivery) 산업’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생산 못지않게 송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발전소 건립 여부와 어떤 종류의 발전이냐에 과도하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온 경향이 있다. 가령 원전이냐 화력발전이냐에 관심이 높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발전소를 설치하느냐로 늘 나라가 시끄럽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수요처로 보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다. 실제로는 발전소의 전기를 배달하는 일, 즉 송전이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가려진 핵심은 ‘배달 산업’인 것이다.초고압 철탑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훼손, 환경파괴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데서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