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줄 알아야

㉠ 하트는 법 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법 규칙은 대부분 확정적 의미의 규칙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판사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목적, 정책 등과 같은 법 외적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판사는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해 의미를 확정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 풀러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비판하면서 법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 규칙의 맥락과 법 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판사는 탈것을 금지하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해석 과정 전반에서 고려해 판결해야 하는 것이지 탈것의 의미가 불확정적일 때만 비로소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 한편 풀러는 하트가 법 규칙의 언어를 중시하여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은 법 규칙의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법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를 미리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 ㉠, ㉡이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K국에는 “박물관에서 먹을 것 섭취를 금지한다”라는 규칙이 있다. 어느 날 A는 박물관에서 약을 먹다가 적발되자, 약은 금지된 먹을 것이 아니라고 판사에게 주장했다. - 2023학년도 10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지문 키워드] 법 규칙의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