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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성장 막는 '킬러규제' 100건 선정…"新기술 내놔도 평가받는데만 5년"

유아용 내복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안전 인증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지만, 동일 공정이라도 제품 색상이 다르면 추가로 인증받도록 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이다. 다섯 가지 색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 A대표는 “안전기준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인증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동·인증 분야 44개로 ‘최다’중소기업중앙회는 ‘100대 중소기업 킬러 규제’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 5~6월 중기중앙회가 251건의 규제와 관련한 현장 애로를 접수해 선정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100대 킬러 규제는 △신산업 규제(10개) △입지 규제(9개) △환경 규제(9개) △노동 규제(26개) △인증 규제(18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의 한 콘크리트 업체는 공장 안에 먼지·모래·자갈 등을 재흡입하는 첨단 정화시설을 갖췄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니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선 ‘신의료기기’에 관한 규제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제조해도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넘지 못해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것. 스타트업이 만든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로 ‘수가’가 발생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 기간이 5년 넘게 걸린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제풀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신청 대상’의 문턱을 낮춰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