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정치인도 선거 위해 공익보다 사익 추구하지요

한 중학생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 회장으로 출마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약 중 하나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회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요.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볼까요?지역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곳은 웃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울상이 되었죠.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한 실적이 쌓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포크배럴(Pork Barrel)’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고기를 담은 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통을 주면, 이를 얻기 위해 노예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길에 걸린 ‘해당 지역 정치인이 국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포크배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요.법안 주고받기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물론 정치인들은 지역구 지원을 더 받으려 경쟁하다가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