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투표 백날 해봐라! 선거구 '선긋기' 한번이면 결과가 바뀌는데? [테샛 공부합시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지니아주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 5월 버지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진과 같이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민주당은 버지니아주 하원 11석 가운데 10석을, 공화당은 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거구를 둘러싼 논쟁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퍼즐 조각 된 선거구이처럼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역사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선거구가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을 따라 나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만 둘러싸거나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등 퍼즐 조각을 이어 붙인 것처럼 복잡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눴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선거구 모양에는 단순한 행정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이러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이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신의 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불 속에 산다는 그리스신화의 불도마뱀인 샐러맨더(salamander)와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득표율이라도 확보하는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미국에서는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때마다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이처럼 게리맨더링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제대로 반영될까?1986년 노벨경

경제 기타

해변가 아이스크림 가게와 선거 공약의 소름돋는 공통점🥶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을 밀어주면서도 일방 독주에 대한 견제구를 함께 날렸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광역단체장 12곳을 몰아줬지만, 서울을 비롯한 핵심 격전지에선 절묘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시장에선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6년 6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지난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우세한 결과를 얻었지만,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야당이 승리하며 균형이 형성됐다는 내용입니다.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은 “중도층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다”라거나 “민심이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분석하곤 합니다. 유권자의 이 같은 투표 행태도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최근 경제학자들은 유권자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하는 합리적 경제주체라고 가정하고, 정치현상도 경제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경제학이 선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중위투표자 정리’와 ‘공공선택론’, ‘합리적 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중위투표자 정리는 “정책·이념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모든 유권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중위투표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이론입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각 진영의 지지자 수가 아니라, 한가운데 있는 유권자의 선택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0점부터 100점까지의 직선 위에 표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0점은 매우 진보적 성향, 100점은 매우 보

테샛 공부합시다

정치인도 선거 위해 공익보다 사익 추구하지요

한 중학생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교 회장으로 출마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공약 중 하나로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을 섭외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란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회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선 학생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의 문제 등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요. 국가로 범위를 넓혀서 볼까요?지역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던 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곳은 웃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울상이 되었죠. 정치인은 다음 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한 실적이 쌓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동을 ‘포크배럴(Pork Barrel)’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고기를 담은 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통을 주면, 이를 얻기 위해 노예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길에 걸린 ‘해당 지역 정치인이 국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포크배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요.법안 주고받기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물론 정치인들은 지역구 지원을 더 받으려 경쟁하다가도 서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