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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복잡한 판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알아 두자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철수 쌤은 등가 비교 연산을 연속적으로 행하면서 글을 읽는 버릇이 있다. 지문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는 판단 기준이고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는 판단 결과다. 그런데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판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