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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포퓰리즘 될 위험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난에 대비한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첫째, 보조금 지급은 쌀의 공급과잉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370만2000톤으로, 전년보다 6만2000톤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보조금 정책으로 생산량이 유지되면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둘째, 보조금 정책은 경쟁력을 잃은 농가를 시장에 잔류시킨다.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가 보조금으로 유지된다면 품질 개선 동기는 약해진다.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무려 2267건의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베네수엘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와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이 파탄 나 의료·식량 지원 등 필수적인 예산 집행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포퓰리즘에 치우친 보조금 정책 대신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경제 기타

쌀 소비 줄어도 생산 늘어…시장 왜곡하는 보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 소득을 보장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지만, 그러잖아도 전국 쌀 창고에 안 팔린 쌀이 가득한 상황에서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농업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稅 감면·저리 대출 등 다양한 보조금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도 보조금의 한 종류다. 복지 혜택도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보조금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학교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특정 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속에 이뤄졌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산업 정책의 주요 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