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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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해 해결" vs "시장자율에 맡겨야"
케인스 학파경제학계에는 경기 변동을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경기는 변동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 수단이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스 경기변동론은 경기가 나쁠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유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속도 효과를 낸다고 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폴 새뮤얼슨은 승수효과와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 ‘동태적 경기변동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통화량 증가는 ‘비즈니스에 좋고’, 예산을 깎고 화폐량을 줄이는 것은 ‘비즈니스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케인스주의 경기변동 시각과 대척점에 선 쪽이 오스트리안 경기변동론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경기변동 폭은 더 크고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경기 불안은 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