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할 자유
-
커버스토리
잘사는 나라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라는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서적을 잘 읽지 않는 한국 독서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죠. 《선택할 자유》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펴낸 책이랍니다. 40년도 더 된 책이죠.《선택할 자유》가 왜 뒤늦게 필독서 목록에 오른 걸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 책을 읽고 자유시장경제 신봉자가 됐다고 말한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책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 부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자유시장경제가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정부의 개입·규제보다 개인·기업·시장의 ‘선택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나라일수록 잘산다고 설명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재미있는 사례가 많이 제시돼 있습니다. 상경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물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경제를 읽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줄 겁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정부가 간섭할수록 경제는 망가져요 자유시장경제가 '부자 나라' 만든다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다른 상점보다 질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점 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은 그 상품들을 구입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해서 거래하기 마련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점으로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시장과 정부 관청의 차이점이다. 소비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경찰이라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값을 치르게 하거나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없다.《선택할 자유》 중 한 대목“학생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읽었다고 해서 주목받은 책입니다. 중고 책방에서 구해 읽어봤습니다.”2023학년도 대학입시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설정입니다. 주요 대학은 수시 원서에 수험생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목록을 써넣도록 하는데요. 올해 상경계열 입시에서 이 책이 많이 거론될 듯합니다.이 책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10편을 엮어낸 기획 출판물입니다. 시리즈 사회자는 물론 저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었죠. TV 시리즈 제목 역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였습니다. 한때 우리말로 ‘선택의 자유’라고 번역됐으나 최근 자유기업원이
-
커버스토리
'선택과 자유' 는 공짜가 아니죠! 개인들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경제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수는 ‘선택할’과 ‘자유’ 두 개뿐이지만 그것이 합해진 ‘선택할 자유’는 인류 문명 진보의 한 역사를 압축합니다.‘선택할 자유’에 등장하는 선택과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 우리는 개인의 탄생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선택과 자유의 주체가 바로 개인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왕, 황제, 교황이라는 권력 아래에서 신음했습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갈아야 했고, 전쟁에 나가야 했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다수가 노비, 노예, 농노, 신민이었을 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귀족, 성직자라는 신분 제도는 근대인의 등장을 막았더랍니다.가장 억울했던 점은 무엇을 생산하든 생산물은 개인이 아니라 ‘주인’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사유재산권(self-ownership)’ 개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산물은 물론이고 자기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17세기에 이르러 중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국 명예혁명은 근대인인 개인의 성립을 알렸습니다. 왕권과 의회가 맞붙어 싸운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재산권(세금)을 침해하지 못하며, 왕과 종교재판소의 변덕이 아니라 독립된 재판관이 인신 구속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개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희생돼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로크(1632~1704)는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