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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오르는 집값…시장에 맡겨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평균 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난해 10월보다도 2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26차례나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이겠지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일반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부족입니다. 신규 아파트도 매년 꾸준히 시장에 공급돼야 합니다. 수요, 공급곡선에서 배웠듯이 수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택사업자들이 집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집을 지어 팔 수 있으면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나타날리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오랫동안 묶어 놓았습니다. 노후 주택을 헐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집짓기를 꺼립니다. 취득세,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집을 사고 팔기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유통입니다. 사고파는 것이 활발해져야 집 공급도 늘어나는 법이죠. 서로 사고팔지 않으니 새 주택도 지어 팔지 않는 것입니다.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통화량입니다.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그 돈으로 서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자산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려 있습니다. 이 돈들이 갈 곳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여타 투자상품에 위험이 많으면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