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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관 논란 빨리 해소되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을 지원하고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이런 신보의 소관부처 이관 논의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보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측은 신보의 ‘금융시장 안정화 기능’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뿐 아니라 시장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위가 허가 및 관리·감독하는 분야다. 신보가 중기부로 이관되면 금융위와 협의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총량을 68조원까지 늘렸다. 2019년(52조원)과 비교해 30% 이상 보증 규모가 늘어났다.신보가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금융위 아래 있어야만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유동성 위기의 해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지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은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국회는 이미 금융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보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신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신보 이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