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의 스마트 경제 읽기

경제 기타
유럽 도시의 성장은 그리스 화폐제도와 로마법 덕분

중세 말기부터 유럽은 인구가 늘면서 도시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 주된 이유는 상업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농업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시장에서 교환할 만한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졌다. 외교적으로는 무슬림과의 오랜 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그간 중단됐던 지중해 무역이 재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지중해의 동과 서를 잇는 중계무역 기지로 부활했다. 아드리아해로 향한 베네치아는 동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아프리카 무슬림과 교역하며 번성했다.피사와 제노아도 지중해 서쪽의 상권을 장악한 무역도시로 성장했다. 북부 독일에서는 상인들의 조합인 한자가 형성됐다. 독일어 ‘Hanse’는 무리나 친구라는 뜻의 고트어에서 유래한 말로 조합을 의미한다. 한자동맹은 지중해 쪽에 비해 발전이 더뎠던 발트해 주변의 상인들이 도시 간 교류 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주로 쾰른, 브레멘,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권 도시들이 가입했다. 한자동맹이란 이름은 오늘날 독일의 항공사 루프트한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지중해와 발트해의 도시들은 옛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 인근의 농촌을 배후지로 두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도시국가를 재현해냈다. 이들은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번영을 누렸다. 지중해와 북해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도시국가 체제의 상업경제가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건 고대 상업경제의 두 가지 유산, 그리스의 화폐제도와 로마법의 정신을 어느 곳보다 잘 간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제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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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세상 원리

'우물 안 개구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세상의 넓은 형편을 모르고 우물 안에만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물 안 개구리를 응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우물 속 개구리가 탈출하고 싶어서 우물 안에 고인 우유를 끊임없이 밟고 점프했고, 마침내 우유는 응고돼 버터가 됐다. 개구리가 그것을 밟고 결국 탈출한다는 이야기다. 개구리는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우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유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감옥 같은 세상이다. 개인의 자유 확장이 삶을 풍요롭게 해인류 문명은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켜왔다. 그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은 더욱 확장됐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우물 안에 가두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우물 밖으로 나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한다.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갔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우물 안에서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처럼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자유를 찾아 망명하고 이민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다.모든 꽃향기가 그렇지만 특히 장미꽃 향기에는 사람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미꽃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때문에 장미꽃을 선물하면서 프러포즈를 많이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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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멸종이 정말 지구 환경에 재앙일까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던 공룡의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인류는 남모를 영감에 젖는다. 오랜 옛날엔 인간 크기의 몇 배에 달하는 동물들이 이 별에 살았다니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공룡 만화나 영화에 빠져드는 것도 공룡이 주는 이미지가 그만큼 신비하기 때문일 테다. 중생대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왜 사라졌는지는 인류의 오랜 수수께끼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고자 노력해 왔다. 그건 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의 발로일 수도 있고 인류에게 행여 있을 그 같은 화를 피하자는 반면교사의 목적일 수도 있다.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00만 년 전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무렵의 급격한 기후 변화가 공룡 멸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기후 변화를 부른 요인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현재로선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거대 운석이 떨어져 발생한 충격으로 지구의 기후가 바뀌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 밖에 인도 데칸고원의 화산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다.공룡의 멸망은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지라 현재 인류가 가진 최신 과학으로도 완전히 알기 어렵다. 멸망 자체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하니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구에서 다섯 차례 대멸종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일반 대중에게 생물종 멸종은 공룡이 멸망한 ‘중생대 백악기 대멸종’이 가장 유명하다. 하지만 백악기의 일이 지구에서 있었던 유일한 멸종 사례는 아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 생물종 대멸종은 과학자들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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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환경정책 '청계고가'…21세기 환경정책 '청계천 복원'

현대인은 대부분 도시에서 산다. 우리처럼 도시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더욱 그렇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도시화 비율은 90%가 넘는다. 인구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서울 등 도시에서 산다는 얘기다. 우리처럼 인구의 도시 집중도가 높은 경우 그저 막연히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정책을 펴는 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어느 시골의 이름 없는 하천을 청소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보단 대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도시 계획, 청계 고가도로 건설20세기 중반 수도 서울의 도시 계획의 근간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가 폭증하고 차량도 함께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통 정책의 핵심은 고가도로를 만드는 일이었다. 총 길이 6㎞에 가까웠던 청계 고가도로가 완공된 게 1976년 8월의 일이다. 서울의 종로와 을지로 사이를 흐르는 청계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었다. 당시 서울 사람들은 “하늘 위로 차가 달린다”며 놀라워했다. 청계 고가는 현대건설을 이끌었던 정주영과 이명박의 작품이었다.청계 고가가 대성공을 거두자 이를 모방해 서울 곳곳에서 고가도로가 건설됐다. 사람들은 고가도로를 근대적인 도시 계획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다. 청계 고가 위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한동안 ‘대한뉴스’의 첫 장면을 장식했다.대도시에서 교통 정책은 동시에 환경 정책이기도 하다.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원활한 교통 체계를 만드는 건 그 자체로 도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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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은 인간의 이기심과 열정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중세시대에 돈 욕심과 개인의 악덕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 책이다. 맨더빌은 경제와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인간의 도덕심이나 자비,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특히 맨더빌이 스스로 《꿀벌의 우화》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 잠자는 욕망을 깨워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지닌 탁월함과 능력은 언제까지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열정이 빠진 몸뚱이는 바람 한 줄기 없는 가운데 육중하게 서 있는 풍차나 매한가지다. 사람 사는 사회를 굳세게 만들려면 열정을 건드려야 한다”고 했다. 맨더빌이 지적한 ‘사람의 욕망과 열정’이야말로 스미스가 말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이기심’의 원형이다.그렇기에 스미스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질서로서 자본주의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인간 삶을 이루는 밑바탕이 경제이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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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경제가 산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의 과정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함께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1950년 6·25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가히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빈민국이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말은 우리나라의 참혹했던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회복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맥아더 장군뿐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 이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종군기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 타임지 기자 역시 한국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봤다.“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다.”1960년대 우리 경제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으로, 필리핀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였다. 당시 필리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60.2달러였고, 우리나라는 91.6달러였다. 1인당 GDP 수치만으로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세 배 정도 잘살았다. 1961년의 필리핀은 우리에게 선진국이었던 셈이다. 도전정신과 혁신적 발상으로 온갖 시련 극복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경제적 지위가 완벽히 뒤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필리핀보다 10배가량 높다. 지금은 도리어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게 됐다. 50년 전만 해도 산업 인프라, 자본, 기술, 경험 하나 없이 저개발 농업국에 불과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고작 반세기 만에 철강, 정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며 선진 공업국으로 거듭났다.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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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금욕'보다 처리기술 향상이 바람직

생태계는 식물과 같은 생산자, 동물이 주축인 소비자, 그리고 곰팡이나 미생물과 같은 분해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생성되고 소비하고 소멸되는 것이다.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다. 생산을 맡은 기업이 있고 또 소비를 맡은 가계가 있다. 당연히 분해자도 필요하다. 현대 인류 문명에서 곰팡이와 미생물의 역할은 아무래도 쓰레기 처리 시설에 돌아갈 것 같다. 쓰레기 소각장은 현대 산 업사회가 창조한 거대한 미생물인 셈이다.예나 지금이나 쓰레기 소각장은 님비(NIMBY: 주민 기피시설) 시설이다. 지저분하고 냄새도 심하다. 쓰레기를 태울 땐 중금속,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등도 많이 발생한다. 그중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유독성 발암 물질로 유명세를 치른 다이옥신이다. 청산가리 독성의 1만 배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며 한때 무척 시끄러웠다. 쓰레기 소각과 다이옥신 공포다이옥신은 산소, 수소, 염소, 탄소로 구성된 유기 화합물이다. 이들 네 개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수백 도의 온도에 노출시키면 다이옥신이 생긴다고 한다. 문제는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물질은 산소, 수소, 염소,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쓰레기가 아니라도 뭘 태우든 다이옥신은 생성된다. 다소 거북한 말이지만 화장장에서 인체를 태워도 다이옥신은 발생한다. 흔히 담배를 두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다이옥신 탓이다. 담배를 피우려면 일단 불을 붙여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났을 때도 다이옥신은 발생한다.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의 상당량은 산불에 의한 걸로 추정되고 있다.오늘날 다이옥신이 가진 악명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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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1963년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작은 영화관에서 '파이어라이트' 유료 상영회가 열렸다. '파이어라이트'는 상영 시간이 140분이 넘는 독립영화로, 500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코닥 8㎜ 카메라로 촬영한 전쟁영화 '파이어라이트'의 감독은 이제 겨우 열여섯 살짜리 소년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영화제작비 400달러를 빌려 '파이어라이트'를 찍었고, 상영 수익금으로 부채를 모두 갚고 도 100달러의 이득을 남긴 소년 감독의 이름은 스티븐 스 필버그, 바로 미국 영화계의 거장이자 20세기 최고의 영화 감독이다.스필버그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영화광이었다. 부모님께 코닥 8㎜ 카메라를 선물로 받은 열두 살 때부터 짧은 영화를 찍기 시작했고, 열여섯 살에는 ‘파이어라이트’를 제작 및 유료 상영했으며, 성년이 된 뒤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들락거리며 무급 인턴에서 TV 영화감독, 극장용 영화감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죠스’로 세계적인 흥행 감독으로서 위상을 획득했다.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갖춘 영화감독 스필버그이후 스필버그는 승승장구했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와 ‘E.T.’ ‘쥬라기 공원’ 등 최고의 흥행작을 쏟아냈다. 상업 어드벤처 영화뿐만 아니라 진중한 주제와 뛰어난 작품성을 자랑하는 영화를 감독하기도 했다. ‘컬러 퍼플’ ‘태양의 제국’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이 그렇다. 특히 ‘쉰들러 리스트’는 스필버그에게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대표작이다.스필버그의 강점은 작품성과 흥행성 둘 다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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