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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더 나가는데"…빚 많은 가계·中企 '가시밭길'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초저금리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연 1% 미만의 금리를 초저금리라고 합니다. 금리가 0%이하인 경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초저금리에 속합니다. 초저금리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금리가 낮을수록 좋지만,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예금이자가 너무 낮으니 싫겠습니다.경제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초저금리가 좋다, 나쁘다고 딱 자르기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일 때 낮은 금리는 경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쓰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보일 때,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립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수년간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했습니다.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감염병이 번져 경제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금리를 계속 낮추었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시행했습니다. 돈을 푸는 것은 가장 쉬운 ‘경제 살리기 방법’이니까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경쟁이라도 하듯이 금리를 내린 이유입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상태에 빠지기도 했죠.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돈을 맡기는 비용을 거꾸로 내야 할 정도라는 겁니다.최근 이런 초저금리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숫자로 읽는 세상

'빚투·영끌' MZ세대…코로나 이후 빚 55兆 폭증

2030세대가 450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동안 55조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결과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5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올 1분기 말 2030세대의 금융회사 대출금 잔액은 4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1분기 말보다 55조3897억원(14.1%) 증가했다. 2030의 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세대의 가계부채 증가율(9.5%)을 크게 웃돌았다.차입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과 맞물린다. 2030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서둘러 사들이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나타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신고일 기준)에서 2030의 매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월 40.4%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42.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2월(40.1%)과 3월(40.6%)에도 40%대를 유지했다.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들이려는 2030이 늘어난 것도 빚더미를 불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새 가입자(249만5289명) 중 63%가량이 2030세대로 집계됐다.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식 '공매도 금지' 계속해야 하나

 [찬성] 개인과 기관투자가 정보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수단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왔지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주식도 없이 빌려서 파는 공매도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쪽은 대부분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다. 자금력이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2017~2019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74%였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24%를 차지했다. 개인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주로 기관투자가들인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기관 간 대차(주식 빌리기)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 그 규모가 67조원에 달한다. 개인들도 신용융자 담보로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개인과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증권가에서 쉽게 끊이지 않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나중에 증권사의 실수로 판정나기는 했지만, 2018년도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공매도 사건 때도 시장의 충격이 컸다. 고의성 여부는 언제나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면 원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공매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