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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

숫자로 읽는 세상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