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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하던 중국,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5.2%를 기록했다. 한때 매년 10%대 성장을 지속하던 기록에 비해 급속히 낮아진 수치다. 3~4년 뒤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징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위험 요인이다.경제성장이 느려지는 이유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른 다음부터는 성장 속도가 느려져 소득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세계은행이 2006년 발표한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 소득 국가였던 101개국 중 2000년대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13개국뿐이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중진국 함정은 중간 소득 단계에 이른 나라가 지속적 성장에 필수인 경제구조 개혁에 실패한 결과다. 경제개발 초기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건비도 비싸지고, 더 이상 저임금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경제가 이 단계를 넘어 지속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에 머물거나 저소득 국가로 되돌아간다.중국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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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때 아르헨티나는 꽤 잘사는 국가였다. 189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40% 정도였으니, 중간 그룹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일본이나 캐나다와 비슷했고, 프랑스보다는 약간 높았다. 농업으로 성공한 아르헨티나는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1930년대 들어 쇠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미끄러져버렸다.물론 아르헨티나만은 아니다. 대다수 국가가 중간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이유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중진국의 덫에 빠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1960~1997년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중간 소득 국가에 진입한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과정은 복합적이지만, 핵심에는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혁이 있다. 즉, 축적과 모방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에 의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의 방향 전환에 성공할 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따라잡기 정책과 혁신 정책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를 기술을 따라잡는 국가와 자체 혁신을 이루는 국가로 구분한다. 모든 나라는 두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 따라잡기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국가는 주로 후발 국가들이다. 후발 주자 수준에서 벗어날 만큼의 상당한 기술 도약을 위해서는 모방이 효율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반면 이미 앞서가는 국가들은 자체 혁신을 추구한다. 이들 국가에서 따라잡기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주 사소한 정도기 때문이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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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일곱 번째 국가였는데…소득 3만달러 '빨간불'

한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제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했다. 이때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진입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 외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이 클럽에 가입했다.하지만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어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원화가치마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국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70년 새 1인당 국민소득 500배 불어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67달러)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다. 1963년(104달러) 처음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가나(208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물론 콩고(154달러) 캄보디아(118달러)보다도 낮았다.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어갔다. 1977년(1053달러)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1994년에 1만357달러를 기록하며 1만달러대에 진입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3351달러를 달성한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다.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190달러) 1만달러를 밑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1만달러대로 복귀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