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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때 아르헨티나는 꽤 잘사는 국가였다. 189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40% 정도였으니, 중간 그룹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일본이나 캐나다와 비슷했고, 프랑스보다는 약간 높았다. 농업으로 성공한 아르헨티나는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1930년대 들어 쇠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미끄러져버렸다.물론 아르헨티나만은 아니다. 대다수 국가가 중간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이유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중진국의 덫에 빠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1960~1997년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중간 소득 국가에 진입한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과정은 복합적이지만, 핵심에는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혁이 있다. 즉, 축적과 모방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에 의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의 방향 전환에 성공할 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따라잡기 정책과 혁신 정책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를 기술을 따라잡는 국가와 자체 혁신을 이루는 국가로 구분한다. 모든 나라는 두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 따라잡기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국가는 주로 후발 국가들이다. 후발 주자 수준에서 벗어날 만큼의 상당한 기술 도약을 위해서는 모방이 효율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반면 이미 앞서가는 국가들은 자체 혁신을 추구한다. 이들 국가에서 따라잡기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주 사소한 정도기 때문이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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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일곱 번째 국가였는데…소득 3만달러 '빨간불'

한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제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했다. 이때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진입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 외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이 클럽에 가입했다.하지만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어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원화가치마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국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70년 새 1인당 국민소득 500배 불어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67달러)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다. 1963년(104달러) 처음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가나(208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물론 콩고(154달러) 캄보디아(118달러)보다도 낮았다.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어갔다. 1977년(1053달러)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1994년에 1만357달러를 기록하며 1만달러대에 진입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3351달러를 달성한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다.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190달러) 1만달러를 밑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1만달러대로 복귀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