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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은 대신 AFA를 체결하는 업체에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말고도 여러 포크OS를 쓰려 했지만, 구글이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OS 개발과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바일 OS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누던 공정위

시네마노믹스

완전경쟁 시장서 대박 난 '마형사의 왕갈비 통닭'…미투 브랜드가 없다니…

매일 밤낮 구르고 뛰지만 언제나 허탕만 치는 마약수사반.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던 순간, 팀의 리더 고반장(류성룡 분)은 거대 범죄조직의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 마약수사반은 조직의 아지트 앞에 치킨집을 차리고 잠복수사를 시작한다. 치킨을 팔면서 정체를 들키지 않고 범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영업 첫날 곧바로 위기에 맞닥뜨린다. 첫 손님의 주문 음식이 다름 아닌 양념치킨이었던 것. 주방을 맡은 마형사(진선규 분)는 프라이드치킨밖에 튀길 줄 몰랐다. 하는 수 없이 마형사는 부모님 식당(수원왕갈비)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왕갈비 양념을 급하게 만들어 치킨을 내기로 한다.노릇하게 익어가는 치킨, 그리고 그 위에 끼얹어지는 달짝지근한 왕갈비 양념. 마형사 표 왕갈비통닭이 손님 앞에 놓였다. 모든 직원들, 아니 형사들은 침묵한 채 마수걸이를 지켜본다. 손님이 치킨을 베어 물었다. ‘바삭’ 소리가 난다. 나지막이 손님이 읊조렸다. “오, 대박인데?”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정말 대박이 났다. 왕갈비통닭이 입소문을 타자 손님이 물밀 듯 밀려왔다. 마약반 형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주문받고 튀기고 서빙해야 했다.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였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치킨을 맛보기 위해서다.왕갈비통닭의 대박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다. 경제학에선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경쟁자가 없거나 소수인 독과점을 제외하고선 세상엔 이 두 가지 유형의 시장만 있을 뿐이다. 완전경쟁시장은 1)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참여하고, 2)기업이 자유롭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