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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선진국, 문 여는 개도국 … 뒤집힌 세계화

관세·보조금 장벽 높이는 서방과 자유화에 나선 신흥국탈세계화 아닌 공급망 재편 … ‘세계화 2.0’ 시대 진입‘세계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가 본격화한 게 계기였죠. 작년 세계 경제에 충격을 던진 미국의 관세 인상 시도는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을 알리며 이런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 자유무역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긴 가치였습니다. 자유무역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라 경제의 발전이나 국부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범위도 비단 상품과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과 저작권, 노동력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넓어졌습니다. 무역자유화는 세계화와 동의어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세계화의 물결에 어느 순간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막 내린 세계화…이후엔? 출처 게티이미지한국경제신문은 최근 ‘뒤집힌 세계화…닫는 선진국, 여는 개도국’이란 기획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화가 종언을 고하는 듯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뒤바뀌는 새로운 양상(role change)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선진국은 관세를 올리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외국인 투자를 막으려고 심사를 강화합니다. 중국 등의 산업 보조금이 문제 있다며 제동을 걸던 선진국이 이제는 자기 나라 기업에 보란 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보호무역주의의 회귀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하 신흥국)들은 정반대 모습입니다. 자유무역에 더욱 박차를 가

경제 기타

세계화의 종말과 한국이 나아갈 방향

세계화의 종말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흐름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방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다. 대공황기인 1930년대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입은 60% 이상 감소했고,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며 대공황은 더 심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보호무역정책과 비슷하다. 차이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세계화 흐름을 활용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탈세계화 확산은 자국 우선주의 경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각축전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같은 길로 가려고 한다.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민족과 국가는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항상 같은 역사를 반복하며 똑같이 행동해왔다”고 말했다.각국이 탈세계화로 기울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기술·자본·인력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립이 아닌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교다.세계와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외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스위스형 외교가 필요하다. 한국은 폐쇄가 아닌 개방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 닫힌 문은 안전해 보이지만, 열린 세계로 나아갈 때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정호겸 생글기자(대전외고 1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변화의 소용돌이 닥친 글로벌 공급망

사진을 한번 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라는 문구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전문 제조업 대사를 임명할 것이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말했지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경제 공약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죠. 각자 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겨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효율성’이 높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수출되면서 세계 전반의 물가도 안정되고 중국 경제도 급성장했지요.하지만 선진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불안해지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으로 필요했습니다.자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재편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 때문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