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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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어차피 밑바닥 인생인데 불법도박장이나 털어 버릴까"…법 밖의 세상 잔혹성 모르는 자들의 허술한 기대비용 계산
서늘한 총구가 이마를 겨눴다. 죽음을 예감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과 땀으로 얼굴이 뒤범벅됐다.웃음소리가 들렸다. “재밌네. 기회를 줄게요.” 총을 내린 ‘한(박해수 분)’이 어둠 너머로 사라졌다. 그가 준 시간은 5분. 그 안에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세 친구가 있었다.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매일 치솟는 극단적인 불황. 돈도 빽도 없는 청년들의 유일한 꿈은 ‘헬조선’ 탈출이다. 그러나 꿈을 위해 필요한 것도 돈이었다. 성실하게 일해선 구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하나다. 털려도 신고하지 못할 불법 도박장을 터는 것. 법 밖의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는 미처 몰랐다. 헬조선 속 청년들의 불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디폴트에 빠진 ‘디스토피아’ 한국준석(이제훈 분)이 감옥에서 3년 만에 나오며 영화 ‘사냥의 시간’은 시작된다. 그를 마중나온 기훈(최우식 분), 장호(안재홍 분)가 차를 몰고 지나는 거리는 폐허에 가깝다. 고층 건물은 텅 비었고, 문을 닫은 상점의 내려진 셔터에는 그래피티만 가득하다. 한때 말쑥한 시민이었을 사람들은 집을 잃고 길가를 서성인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리고, 정부와 기업을 규탄하는 시위대는 횃불을 든다.국가가 무너진 이유는 영화 속 지나가듯 등장하는 뉴스에 나온다. “정부가 1150억달러의 부채를 상환 만기까지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 채권단은 정부가 요구한 부채 탕감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디폴트는 국가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진 빚을 계약된 기간 안에 갚지 못해 파산한 상태를 뜻한다. 상환 기간을 뒤로 미루는 모라토리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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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