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역 의료 인력 키우는 공공의대, 설립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공공의대는 필수 의료 분야나 병원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정부가 교육비를 대는 대신, 이곳을 거친 의사들은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공공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공공의대 설립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찬성] 의료서비스도 수도권 집중 심화…지방 의료 공백 메우려면 불가피한국은 ‘서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수도권 과밀 현상이 심각한 나라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격차다. 농어촌에 살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의사 수가 적은 경북(215명), 충남(230명), 전남(254명)의 두 배 수준이다. 병원과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의 경우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한층 더 심하다.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