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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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전세·증권·폰지사기…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
‘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기는 경제적 이익(돈)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먼저 불거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키웠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어 주가조작(증권사기) 사건도 터졌습니다. 지난 4월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했던 종목들이 돌연 폭락세를 보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수년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올린(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엔 수천억원대 ‘폰지사기(Ponzi scheme)’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폰지사기는 큰 수익을 바라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보비대칭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독특한 방식인 전세와 정보비대칭을 알아봅시다. 증권사기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전세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택임대차(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월세)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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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신용카드…과도한 사용 안돼요
현대사회에서 '신용(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미래 발생할 소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각종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물건을 사고 싶은데 현재 모아둔 돈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신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거래 중 하나다. 오늘은 카드의 종류와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를 알아보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충전식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충전돼 있던 돈이 교통비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미리 카드에 돈을 충전해두어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부모님이 주로 사용하는 후불식 교통카드는 금액을 사전에 충전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이후 나중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의 성격이 달라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미리 카드에 돈을 넣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선(先)불 카드이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교통이용대금을 모아서 지불하는 후(後)불 카드인 것이다. 체크카드는 선불교통카드처럼 금융회사에 있는 통장의 잔액 범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이고 신용카드는 후불교통카드처럼 잔액이 없어도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상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카드다.체크카드는 금융회사 계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나 직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신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