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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생 행복도 22개국 중 19위로 '최하위권'

한국 초등학생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른 나라 아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 아동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지 못해 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분석이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1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및 아시아연구소와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 참여한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 등 22개국의 만 10세(2017년 기준)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19위였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돈과 시간 사용(시간의 자율성), 학습, 주위 관계, 안전한 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등 6개 지표로 각국 아동의 행복 점수를 매겼다.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84.45점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대만(83.98)과 네팔(83.21), 베트남(82.42) 세 곳이었다. 아동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알바니아(97.24)였으며 그리스(94.15), 몰타(91.22)가 뒤를 이었다.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22개국 중 20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22개국 중 꼴찌였다.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개 지표 중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과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수준”이라며 “한국 아이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갖춰져 있지 않아 행복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유정 한국경제신문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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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합격률,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높아

교육부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는 일반고 지원자에 비해 내신 성적이 나빴지만 합격률은 최대 2.9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서류 평가 시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 출신 지원자 내신등급과 따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운영 의심 대학에 추가 조사와 특정감사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 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대학에선 고교등급제 적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고교등급제란 출신 고교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학생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3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지원자와 같은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 현황과 학점, 중도 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두 곳은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교 유형별로 합격자 비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를 졸업하고 13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9.1%에 그친 데 비해 외국어고·국제고와 과학고·영재고의 합격률은 각각 13.9%, 26.1%에 달했다. A대학은 지원자와 합격자 모두 일반고의 평균 내신등급이 자사고, 외고·국제고보다 우수했지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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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도 도서정가제…무료 이용 사라지나

책값 할인폭을 강제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본격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서의 유통과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웹툰과 웹소설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지키자고 제정한 법인데 동네서점에서 팔지 않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도서로 분류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문이 공개되자 웹툰·웹소설 독자들 사이에선 “무료 웹툰과 웹소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는 서적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나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못박아둔 제도다. 책값 거품을 잡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웹툰·웹소설업계에선 “웹툰에 도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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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악화 '사회보험', 5년 뒤엔 30조원 '혈세 지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 금액이 올해 16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은 오름세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이른다.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2017년과 작년만 해도 각각 3.6%, 3.2%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7.1%, 9.5%)을 밑돌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설 전망이다.원칙대로면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지출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각 기금이 저출산·고령화 시기와 맞물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에 빠져 매년 혈세로 지원해주고 있다.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도 매년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이 불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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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지수 2위 스웨덴…기초과학 투자로 스타트업 키웠다

노벨상과 이케아, 볼보로 유명한 스웨덴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혁신 강국이다.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을 앞세운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이 스웨덴을 세계 최고 혁신 강국으로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8월 공개한 ‘글로벌혁신지수(GII) 2019’에서 스웨덴은 스위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11위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스웨덴 정부·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비는 151억달러(약 18조원)로 한국(78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R&D 투자비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 비율은 세계 1위다. 스웨덴에 비해 자본 투입 대비 성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뜻이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도 스웨덴이 9곳으로 한국(8곳)보다 많다.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을 앞세운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이 스웨덴의 성공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다.스웨덴 대기업들도 기초과학 투자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발렌베리가문이다. 발렌베리가문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유럽 최대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항공·방위산업체 사브 등을 소유하고 있다. 스웨덴 GDP의 3분의 1을 책임진다. 발렌베리가문은 기초과학 분야에만 매년 수천억원가량을 투자한다. 스웨덴 국적의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이 발렌베리가문의 지원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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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난해 소득의 1.2% 수준 그쳐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의 5분의 1도 안 된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한 탓에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세청의 ‘2018년 6월 귀속분 종교단체의 원천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8000개 종교단체의 급여 지급액은 2224억원, 납부 세액은 27억원이었다. 급여 대비 세금 부담, 즉 실효세율은 1.2%에 불과했다. 종교인은 목사와 승려, 신부 등이다. 이들의 벌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 부담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법정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로 좁혀도 6~15%이고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원천징수 기준)도 6.1%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달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평균 1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2만원만 내는 셈이다.종교인의 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이들에게 특혜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종교인 과세 제도를 마련할 때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때 어떤 급여를 종교활동비로 정할지는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급여 200만원 가운데 종교활동비가 19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세무당국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 ‘비과세소득을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종교인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관철시켰다.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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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이 글로벌 추세? 독일 등 주요국들 작년 원전 비중 더 늘려

독일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해온 주요국이 지난해 원전 의존도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31개국 중 작년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원전 비중을 확대한 곳은 16개국으로 집계됐다. 2017년(11개국) 대비 5개국이 늘었다.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에선 2017년 11.6%였던 원전 비중이 지난해 11.7%로 되레 높아졌다. 후쿠시마 사태 후 독일 내 원전 비중이 커진 건 2014년(15.8%) 후 처음이다.세계적인 원전 강국 프랑스에선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이 71.6%에서 71.7%로 늘었다. 프랑스는 당초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기한을 2035년으로 늦췄다. 스웨덴은 이 비중이 39.6%에서 40.3%, 스위스는 33.4%에서 37.7%, 체코는 33.1%에서 34.5%, 헝가리는 50.0%에서 50.6%로 높아졌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이 꼽힌다. 대체 에너지원의 가격이 높아지자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더 기대게 됐다는 것이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017년 배럴당 평균 50.84달러에서 작년 64.90달러로 27.7% 급등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진 것 역시 또 다른 배경이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발전원’이다. 유럽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한국의 원전 비중은 2017년 27.1%에서 작년 23.7%로 3.4%포인트 줄었다. 아르메니아(6.9%포인트 감소)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정범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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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만장자 74만명…美는 1861만명으로 세계 40%

한국의 백만장자는 약 74만1000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을 합쳐 100만달러(약 11억7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로, 세계 백만장자의 1.6%를 차지했다. 자산 규모가 5000만달러(약 585억원)를 웃도는 초고액 자산가는 한국이 2984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았다.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가 22일 발표한 ‘2019 세계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인의 보유 자산은 총 7조3000억달러였다. 성인 한 명당 평균 자산은 17만5020달러였다. 이는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돼 전체 자산 중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했다.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1861만 명)으로, 세계 백만장자의 40%를 차지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444만 명, 302만 명으로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영국(246만 명), 독일(218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도 미국이 8만4050명으로 단연 1위였다. 2위인 중국(1만8130명)의 네 배가 넘었다. 한국의 초고액 자산가는 2984명에 달했다.자산가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 기준으로는 중국 자산가 수가 미국을 올해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고액 자산가 수는 6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42%는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CNBC는 예상했다.김기만 한국경제신문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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