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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맞추려 무리한 목표" 비판…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최근 장기 에너지 계획을 공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이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예측 기간은 2019~2040년이다. 정부안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빚어졌다. 5년 전 세웠던 계획과 지나치게 많이 달라져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백년 대계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에너지 분야의 ‘헌법’ 격인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대책의 큰 방향이 담긴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이다. 어떤 에너지를 얼만큼 늘릴지도 결정한다. 에기본을 기초로 수립하는 하위 계획은 10여 개에 달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하위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세부 발전 비중을 다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며, 5년간의 단기 에너지 전략을 담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2년 전 세웠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공식화했다. 당시 원전을 2030년 18기(현재 24기)로 감축하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3차 에기본은 향후 국회 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한꺼번에 높인 재생에너지 비중이번 에기본의 핵심은 종전의 공급 중심에서 소비혁신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