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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도 가세한 '노인 연령' 높이기, 이번엔 조정해야 하나

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자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노인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보면 40년 넘게 만 65세 그대로다. 2010년께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찬반 논란이 크게 빚어졌고,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가 70세로 올리자는 전향적 제안을 한 적도 있다. 그사이에도 늘어난 수명과 고령인구로 인한 정부 부담 등을 감안해 크고 작은 사회적 공론과 논란이 반복됐다. 하지만 늘 논의뿐이었다. 생각과 관점도 제각기 다른 까닭이다. KDI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는 점진적 상향조정론을 내놨다. 반면 이 나이가 고령인구의 복지 수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론도 있다. 노인들 사이에도 찬반논란이 분분한 노인연령, 올릴 때가 된 것인가.[찬성] 고령사회에 40년 넘은 65세 기준…재정·청년세대 부담 줄도록 높여야무엇보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5세(2020년 기준)로 무려 17세 이상 늘어났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를 넘어 2017년 이미 고령사회(14% 이상)에 접어든 상태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든다는 무서운 예측이 대한민국 정부(통계청) 명의로 나와 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복지 부담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는 초고령사회의 문제점은 수없이 제기돼 있다. 눈앞에 다가선 초고령사회의 치명적 부작용도 문제점이지만, 이행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다.이런 상황에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60대는 스스로도 정신적으로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