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벌어지는 국제원유시장

동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잘하는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OPEC이 감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국제 원유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참여한 국제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발휘됐습니다. OPEC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하지만 경기침체로 1980년대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보다 더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락합니다.OPEC은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을 시행하지요. 합의만 지키면 감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회원국 중 하나가 감산하지 않고 증산한다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원유 판매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요. 원유를 팔아 경제정책을 펴는 산유국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원유 판매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회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국이 감산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이 증산한다면 손해를 볼 게 뻔하기에 감산보다 증산하는 것이 유리하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생산을 늘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OPEC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자신의

생글기자

영화 속 카르텔의 폐해…경제 이해 돋울 수 있어

지난 1월 말 개봉한 영화 <웡카>는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기반으로 한 영화다. 이 영화는 주인공 윌리 웡카가 운영하는 초콜릿 공장을 배경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초콜릿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 주목받았다. 주인공 웡카가 처음 초콜릿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중요한 것은 초콜릿이 아닌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초콜릿의 달콤한 내음이 풍기는 영화 속에서 우리는 ‘카르텔’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다. 최고의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세계를 누빈 웡카는 자신의 레시피를 선보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초콜릿 장인들이 모여 있다는 달콤백화점이 있는 도시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초콜릿 백화점 업주들은 웡카의 초콜릿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막는데, 이 부분에서 카르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카르텔은 소수의 기업이 손을 잡고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다. 가격이나 상품의 양을 결정하고, 경쟁 없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줄고, 상품의 값이 비싸지기도 한다. 카르텔을 통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영화 <웡카> 속 세 초콜릿 공장의 사장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유통되는 초콜릿의 순도를 낮추고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담합하며, 도시의 주요 인사와 결탁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다. 또한 경쟁자 웡카가 나타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음모를 꾸미며 경쟁자를 배척하고 암살까지 시도한다.영화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윤리적 고민을 생각해보게 한다.

커버스토리

카르텔, 왜 문제일까요?

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니까요. 다만 그런 합의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기업들로선 합리적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카르텔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시장이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통과 군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 과징금 등 여러 방법으로 규제됩니다 1995년 6월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