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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복지는 없다"…유럽, 복지정책 전면 손질

프랑스 파리에 사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26)는 지난해 8월 제조업체 임시 계약직을 그만뒀다. 1년이 넘도록 새 일자리를 못 찾은 그는 매달 850유로(약 110만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의 80% 수준이다. 르클레르 씨가 제조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실업수당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르클레르 씨는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수당이 오랫동안 나온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실업자에게 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1958년 처음 도입했을 때 2만4000명이었던 실업수당 수령자는 지난해 250만 명으로 불어났다.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영국과 핀란드 등도 ‘일하는 복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프랑스, 최소 구직 횟수 못 채우면 실업수당 중단프랑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후한 실업수당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 실업보험기금의 부채는 338억유로(약 43조원)에 달한다.앞으로 프랑스에선 실업자지원센터가 연결해 준 일자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월별 최소 구직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사례가 1회 적발되면 1개월치 실업수당이 끊기고 2회 적발되면 2개월간, 3회째엔 4개월간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실업수당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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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의 기적' 일궜다"…기업인 기리는 중국, '인재공원'에 55인 나무기둥 세워 업적 소개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선전시. 올해 개혁·개방 40년을 맞아 홍콩의 경제 규모를 추월해 주목받았다. 연초 선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조2438억위안(약 380조원)으로 홍콩(2조6626억홍콩달러·약 364조원)을 앞질렀다. 선전시는 그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잊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인물 56명을 기리는 ‘인재공원’(총면적 77만㎡)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56명의 인재 중 14명이 기업인이거나 기업 소속 연구자라는 점이다.14명이 기업인·기업연구원지난 달 28일 인재공원을 찾아보니 해변에 조그마한 만(灣) 모양으로 조성돼 있다. 좁은 해협 너머 홍콩이 선명하게 보였다. 개혁·개방 전까지 많은 중국 젊은이가 홍콩의 야경을 동경하며 헤엄쳐 건넜고, 그러다 빠져 죽기도 했던 곳이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한 노인의 커다란 황금빛 얼굴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엷은 미소를 지으며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2016년 별세(99세)한 위안겅 전 자오상그룹 회장의 얼굴상이다. 그는 개혁·개방의 구체적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1979년 선전 남쪽지역 서커우의 개발을 맡아 ‘선전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자산 1억위안을 밑돌던 자오상그룹은 선전 개발을 주도한 데 힘입어 그가 회사를 떠나던 1992년 200배 이상 성장했다.이 그룹은 중국 최초로 직원 공채를 실시하고 “시간은 곧 돈이고, 효율은 곧 생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위 전 회장 얼굴상의 눈길이 미치는 끝에는 만의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다. 이름은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