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
진학 길잡이 기타
"제시문 분석 전에 전체 틀에서 양자를 범주화할 수 있어야"
문제1. ‘국가’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800자 내외)[모범답안]두 제시문은 모두 국가에 초점을 두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나]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밝힌 것처럼, [가]도 국민에 우선하는 리바이어던, 즉 초법적 주권자인 군주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은 두 제시문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인간의 특성이나 국가의 기원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면, [가]에서 국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위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이로 인해 자연상태는 만인간의 투쟁과 같은 혼란으로 점철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혼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주권양도 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성립한다.반면 [나]에서 국가는 자연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목표의 공동체이다. 인위적인 계약관계인 홉스의 국가관과 달리 국가는 가정과 부락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바탕에 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집단을 구성하려는 욕구와 목적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인간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가]의 이기적 인간관과 명확히 구분된다. 국가 안에서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므로, 개인은 자신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즉 국가의 목적이 보호와 강제가 아니라, 필요의 충족과 목적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점에서 [나]의 국가에 대한
-
교양 기타
"대중의 선호가 도덕이 되면 중우정치(衆愚政治) 우려 커"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당하는 것이다. 민주정체는 무제한의 자유 탓에 욕심과 쾌락에 빠진 나라다.”“민주정은 대중의 선호가 도덕이 되는 중우정치로 변질할 우려가 농후하다. 개별 사물 너머 존재하는 ‘그 무엇’이 본모습이자 존재 이유다.”플라톤(BC 428?~348?)은 서구 사상의 출발점으로 불린다. 수학자 겸 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오늘날의 서양철학은 플라톤 사상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구성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플라톤이 2500년 전 제기한 개념과 관점, 문제의식이 아직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으며, 무수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상찬이다. 《국가론》은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주변 사람들과 ‘정의’를 주제로 나눈 대화를 10권 분량으로 엮어낸 책이다.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아테네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철인(哲人)이 통치하는 이상국가 ‘칼리폴리스’에 대한 구상을 설파했다. 당시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는 “강한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 그게 정의”라는 생각이 득세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권력 게임’이 아니라 ‘좋은 삶’이라는 주제의식으로 풀어낸 그 자체로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철인 왕’의 이상, 법치국가로 이어져플라톤은 1권에서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당하는 것”이라고 썼다. 최근 회자되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인용구의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