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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눠라"…"자본시장 원리를 부정한다"는 목소리 커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기업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대기업마다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여도를 측정하고, 배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일 뿐”이라며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 돈을 벌라고 내모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법제화 나선 협력이익공유제정부와 여당이 법제화에 나선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면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법제화가 되면 정부가 인센티브 지원을 명분으로 삼아 기업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입법 근거를 놓고도 말이 많다. 대기업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제도란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적 이익을 나누기 위한 입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현실성 떨어진다”는 비판 많아현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