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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문제 1] 다음 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1)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했다.(2)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3)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4)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5)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았다.[해설] 경상수지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미국 어학연수는 서비스수지 감소 요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전소득수지가 감소한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상품수지가 감소해 경상수지가 줄어든다.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으면 본원소득수지가 늘어나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정답 ⑤㉠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다.[문제 2] 밑줄 친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1) ㉠ : 자본수지는 포함되지 않는다.(2) ㉠ : 유량(flow)의 개념이다.(3) ㉡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4) ㉢ :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5) ㉣ : 국제수지표는 체계적으로 작성돼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해설] 국제수지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된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계산하는 것으로 유량(flow)의 개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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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문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①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②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③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④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⑤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하며,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으로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화하려 한다. 정답 ③[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식료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아무도 식료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③ 식료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난다.[해설]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한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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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

[문제 1]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시오.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을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1) 국공채 매입(2) 소득세 인하(3) SOC 예산 축소(4) 추가경정예산 편성(5) R&D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임금상승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넣어서 말해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문제 2]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2)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을 입증했다.(4)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5)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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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문제]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① 정보의 전달② 유인의 제공③ 경제의 안정④ 소득의 분배⑤ 생산요소의 배분[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기업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가격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생산할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 정답 ③[문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으로 적절한 것은?① 국채의 매입② 기준금리의 인하③ 재할인율의 인하④ 법정 지급준비율의 인하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설] 총수요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경기 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하려 한다. 국채 매입이나 기준금리 인하, 재할인율과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수단 모두 중앙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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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문제] 수요·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②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을 달성하면 초과수요는 없다.③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언제나 일치한다.④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해간다.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해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서 균형의 개념이란 생산자가 동일 가격에서 정확히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균형 상태의 시장은 생산 수량과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여 두 곡선이 동시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정답 ⑤[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경제 현상은?① 물가 안정 ② 소비 증가 ③ 통화량 증가④ 이자율 하락 ⑤ 국민소득 증가[해설] 국채는 한 나라의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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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재화나 서비스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② 거래량이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든다.③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④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이 적어진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상한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의 고충으로 ‘직원이 손님에게 친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직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근로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워커밸② 블록딜③ 퍼플칼라④ 프로슈머⑤ 워커홀릭[해설] 워커밸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용어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객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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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문제]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로금리 수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채권과 금융증권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증가한 자산 규모를 점차 줄이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뱅크런② 디폴트③ 풍선효과④ 테이퍼 탠트럼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해설] 테이퍼 탠트럼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을 의미한다. 테이퍼 탠트럼은 원래 큰 경기를 앞두고 운동선수가 겪는 심리적 불안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다. 2013년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엔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 등이 동반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를 일컬어 테이퍼 탠트럼이라 한다. 정답 ④[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 재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④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⑤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나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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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은?① 물가 안정② 투자 증가③ 통화량 증가④ 이자율 하락⑤ 국민소득 증가[해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정책 중 하나인 공개시장조작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오르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돼 감소하고, 이자율은 오른다. 이는 물가 하락 요인이다. 정답 ①[문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은?① 소득세 인하② 순수출 증가③ 국제 유가 상승④ 생산 기술의 발달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면 물가수준이 변한다. 소득세 인하, 순수출 증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한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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