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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등 '공공사업' 투자 확대할 만한가

 [찬성] 경제적 약자 위한 공공앱 효과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늘려야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 사업에 나서는 기본 이유를 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한 의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부르는 공공택시앱은 민간택시앱의 독점 및 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의 ‘성남예스콜’을 비롯해 서울시의 ‘지브로’와 ‘S택시’가 다 그런 사례다.성과가 조기에 나지 않은 것만으로 공공의 사업 자체를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서울시가 공공택시앱 개발에 10억3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고, 성남시와 춘천시(스마일콜택시)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와 성과물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경우 택시앱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투입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공공앱이 민간앱처럼 효율성만 추구하기는 어렵다. 서비스가 조금 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공앱이 사회적 소외 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게 아니다. 따라서 고도의 자본이 집중되고 인적 자원이 몰려 있는 민간앱과의 직접 비교나 경쟁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앱은 서비스 경쟁이나 개발 혁신에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루하루의 서비스 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민간부문과 똑같이 하기엔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서울시의 제로페이 개발 및 확대 노력 등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사업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년간에 걸쳐 165

숫자로 읽는 세상

카드 수수료 없애 자영업자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 '관제할인' 논란에 소비자·자영업자 반응 시큰둥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수수료 0%대의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관(官) 주도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부터 ‘관치 논란’ 등을 비롯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반응도 시큰둥한 상황이다.신용카드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율제로페이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 없는 결제시스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은행 및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함께 제로페이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판매자(매장)의 QR코드(고유 정보가 담긴 격자 무늬 사각 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낸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는 0원이 된다.서울시는 7월 말 제로페이 구축을 위해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 및 11개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라고 부르는 것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제로페이 결제 시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적용하는 등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힘을 보탰다.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책정했다. 가맹점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