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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왜곡하면 상황 판단과 예측이 모두 어긋나죠

[사설] 무리한 정책 짜맞추려는 통계 오독·왜곡, 심한 것 아닌가 통계는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 자산’이다. 정확하고 독립적인 통계 자료를 위해 청(廳) 단위 정부기관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기업과 개인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대로 읽을 때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래도 통계를 더 냉철하게 다뤄야 할 곳은 정부다. 애초 잘못됐거나 오독(誤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근래 정부가 논란 많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과연 정확한 통계에 기반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짜맞추기로 왜곡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표 때 나온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주장이 그런 예다. 특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1%인데 한국은 0.8%”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세수(稅收) 비중으로 보면 3.2%(2015년 )로, OECD 평균(3.3%)과 비슷하다. 더구나 보유세와 함께 묶이는 거래세의 세수 비중은 3.0%로, OECD 평균(0.4%)의 7.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무시됐다.전력판매 손실비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논리도 문제다.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원전을 이런저런 핑계로 가동 중단시키고는 ‘낮은 가동률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통계’의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 때도 불거졌다. 임금 급등에 따른 실직자들은 빼버린 ‘편집 통계’가 근거가 됐다.그러면서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