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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입역전현상'…구조조정 나서는 대학들

정부가 2021년부터 대학의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라 감축 인원을 권고하는 기존 방식 대신에 대학들이 자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몸집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정원 감축의 수단이 ‘강제’에서 ‘자율’로 바뀌지만 대학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졌다. 평가 요소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점차 빨라지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구상이다.‘강제 감축’ 대신 ‘자율 감축’정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간격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원 감축에 활용해왔다. 정부는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했고, 재정 지원과 연계해 추가 감축을 유도했다. 이는 5년간 대학 정원 5만여 명을 줄이는 결과를 냈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 등이 제기됐다.교육부가 내놓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정원 감축 규모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지켜보면서 혈세를 지원할 만한 대학인지 평가할 계획이다. 대신 평가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진단에서는 충원율 배점이 전체에서 13.3%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20%까지 비중을 높였다. ‘유지 충원율’ 개념도 도입했다. 대학들은 일정 수준

진학 길잡이 기타

116개 대학 정원 3년 내 1만명 감축… 정부 재정지원도 줄여

교육부가 지난 8월23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의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이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르면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하위 40%’에 포함됐다. 이번 역량진단에 응하지 않은 30개 대학까지 더해 전국 116개 대학은 2021년까지 정원을 총 1만 명 줄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줄어든다.정원 감축에 재정 지원도 줄여이번 진단은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 등 총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단 결과 대학은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먼저, 상위 64%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재정지원사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86개 대학은 각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66개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다.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는 허용되지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구조조정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곳이다. 이들은 다시 유형Ⅰ(9개교)과 유형Ⅱ(11개교)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가야대와 금강대, 상지대 등 9개 대학(일반대 4개, 전문대 5개)이 해당한다.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적용이 유예된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