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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전세사기 피해 보상기준 까다로워…추가 대책 필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집값이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범도 적지 않아 피해가 크다.전세 사기는 예방은 물론 피해 복구도 어렵다. 세입자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부실 여부나 집주인의 신용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오랜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고, 끝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뒤에도 피해자들은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많이 들고,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세사기, 정부 돈으로 '선구제 후회수' 타당한가

서민층 상대의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임대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작정하고 보증금 사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집값이 급등락하는 와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어지는 딱한 사정도 적지 않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편법 개조했거나 인기가 적은 값싼 주택 등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전세사기의 희생자는 경제적 취약층이 많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을 수용해 제21대 국회가 폐막 직전에 전세사기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럴 경우 다른 모든 사기 피해를 정부가 다 보상해줄 것이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선 구제 법제화 요구는 계속된다. 타당한 주장인가.[찬성] 정책 실패 책임, 주거 안정 차원…건설사 부실 PF 지원도 하는 판에주택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떠나 의식주를 인간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친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국가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8명에 달한다. 이를 오로지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고, 젊은 청년들이 전세 조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은 채 덜렁덜렁 계약한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결국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문제, 나아가 사회 병리적 증세라고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이 전

커버스토리

전세·증권·폰지사기…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

‘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기는 경제적 이익(돈)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먼저 불거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키웠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어 주가조작(증권사기) 사건도 터졌습니다. 지난 4월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했던 종목들이 돌연 폭락세를 보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수년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올린(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엔 수천억원대 ‘폰지사기(Ponzi scheme)’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폰지사기는 큰 수익을 바라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보비대칭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독특한 방식인 전세와 정보비대칭을 알아봅시다. 증권사기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전세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택임대차(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월세)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