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홉스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만들었다"…로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위해 국가 세웠다"

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홉스·로크·루소사회계약설은 대표적인 정치 철학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또는 계약했고 그 결과 국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개인의 개별 주권이 단일한 전체 주권체로 뭉쳐진 것이 국가라는 거죠. 이때 국가는 개별 주권의 단순한 합보다 크답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을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정의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큰 그 무엇이죠.사회계약설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설이 그것입니다. 셋 다 모두 계약설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계약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홉스는 ‘폭력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본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자연권, 즉 생명 존중과 보존은 운에 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야만의 상태가 되죠.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공

커버스토리

투키디데스 "강대국에 대한 신흥국의 도전"…칸트 "전쟁은 악,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친러시아였던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공격에 우크라이나가 결연히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기 시작했고 자칫 잘못하다간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상업이 온화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국제간 계약과 거래가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그려온 것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는 희망대로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먼 조상 때부터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인간만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팬지는 영역을 놓고 한 무리가 몰살될 정도로 싸웁니다. 개미 역시 그렇습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네 명의 사상가를 소환해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BC 460~400 추정)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그는 기존의 강대국에 신흥 강대국이 도전할 때 큰 전쟁이 난다고 봤습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는 곧 내전 상태에 돌입합니다. 지금 시각에선 그리스 도시국가 간 내전이지만 당대 그리스 내전은 세계 전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리스의 기존 맹주인 스파르타와 떠오르는 강국 아테네는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존 강국’과 ‘떠오르는 강국’이 평화 협

교양 기타

"국가가 자유·안전 보장 못하면 복종의무 없다"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권력자 또는 국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자연상태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권력자가 이런 사회계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다.”토머스 홉스(1588~1679)가 쓴 《리바이어던》은 국가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설을 통해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리바이어던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수많은 사람을 조합해 만든 거인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검(劍)을 잡은 채 산 너머에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거인의 이름이 ‘리바이어던’으로, 인간의 집합이면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졌다. 저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상태에 있던 인간이 개인 권리를 위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탄생시킨 국가를 상징한다.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다. 성서에서는 혼돈을 상징하지만, 홉스는 그 반대의 뜻으로 차용했다. 리바이어던은 통치와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이며,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교만함을 억누르고 그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홉스는 사회계약을 맺기 이전, 즉 정부와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그렸다. 질서를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은 폭력과 술수, 힘과 기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것은 폭력에 따른 죽음의 공포이며,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추잡하고 야만적이며 덧없는 것이다.” “자연상태에선 만인 대 만인의 투쟁”홉스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로 경

(32) 홉스의 사회계약설(하): 죄수의 딜레마와 국가

자연상태는 ‘죄수의 딜레마’ 상태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다시 떠올려보자. 이기적인 인간은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공동의 힘, 즉 공권력이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 전쟁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전쟁 상태에서 인간은 폭력적 죽음과 공포 속에 늘 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땀 흘려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 노동의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예술, 문화가 나타날 수 없고 도덕이나 정의도 없다.이와 같은 자연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홉스는 자연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개개인의 생존, 즉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모두가 규칙을 지키자는 합의를 의미한다. 최소한 서로의 ‘자연권’은 지켜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자연법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베풀라”와 같은 것으로서 이는 곧 인간 이성의 명령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 있어서 이기적인 인간들 간에는 설령 각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법을 지키자는 계약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데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 결국은 모두가 자연법을 준수하리라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바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다.인간의 본성죄수의 딜레마는 상호 협력일 때 가장 큰 이익이 주어지지만, 상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협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결국 서로 배반하게 되고 최선의 대안을 놓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 개념은 프린스턴대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앨버트 터커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