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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경제성장은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