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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논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선 안돼

작년 말 아마존 소속 인터넷 플랫폼 트위치가 다음 달 26일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트위치 접속량 기준 세계 4위 나라로, 트위치의 주요 서비스 국가 중 하나다. 트위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한국 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네트워크 수수료, 즉 망 사용료란 인터넷 회선 접속료,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된 요금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넷플릭스나 트위치 등 콘텐츠 공급업체가 통신 회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그 트래픽에 따라 통신 회사 등에 내는 비용을 뜻한다.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매우 심했다. 2020년 SK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서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KT와 트위터의 법적 분쟁도 있었다. 국내 통신 회사들은 해외 서비스업체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 사용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은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국가에서 망에 접속하는 비용을 내기에 국가별로 망 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트위치의 한국 철수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오고 가는 트래픽의 시대다.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글로벌 스탠더드 입장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론 망 사용료가 우리나라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 재원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부담이 국내 소비자와 중소 콘텐츠 제작 기업들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소동혁 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