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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 확대해야 하나

지난 7월 약물 낙태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맨오른쪽). 뉴스1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나온 구체적 이행 방안이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많은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불법으로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려 왔다.이번 정부 방침은 시행 초기 2년간 병원에서만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이후 경과를 봐서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약물 도입 범위를 넓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프진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찬성] 여성 건강권·자기 결정권 중요…불법 음성 거래 줄여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이어진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검증 약물에 의존하거나 위험한 시술로 내몰렸다.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물적 임신 중지가 허용·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미프진 단계적 도입 계획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오히려 허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시행 초기 2년간 병원 내 처방과 조제만 강제하는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