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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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45km 송전선 까는데 21년…사회 전체 후생 '타격'
이 사업은 서해안 태안화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6.5GW 규모 전기를 아산·탕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45km 길이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03년 3월에 처음 시작됐고, 2012년 6월로 예고된 준공 시점이 여섯 차례나 연기돼 작년 말 개통됐다. 12년(150개월) 지각 끝에 21년이나 걸려 송전선을 깐 셈이다.-2025년 4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충남 태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45km 거리의 산업 단지로 보내는 송전선로가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무려 21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송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는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하지만 송전선이 깔리면 인근 지역의 상업적 개발이 어려워지다 보니 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송전선로의 길이만 2036년까지 2만2491km에 달합니다. 45km를 뚫는 데 21년이 걸렸는데, 과연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님비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님비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공공재의 특성, 외부성 등 다양한 이론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재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더라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비배제성)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나 국방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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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쓰레기 금욕'보다 처리기술 향상이 바람직
생태계는 식물과 같은 생산자, 동물이 주축인 소비자, 그리고 곰팡이나 미생물과 같은 분해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생성되고 소비하고 소멸되는 것이다.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다. 생산을 맡은 기업이 있고 또 소비를 맡은 가계가 있다. 당연히 분해자도 필요하다. 현대 인류 문명에서 곰팡이와 미생물의 역할은 아무래도 쓰레기 처리 시설에 돌아갈 것 같다. 쓰레기 소각장은 현대 산 업사회가 창조한 거대한 미생물인 셈이다.예나 지금이나 쓰레기 소각장은 님비(NIMBY: 주민 기피시설) 시설이다. 지저분하고 냄새도 심하다. 쓰레기를 태울 땐 중금속,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등도 많이 발생한다. 그중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유독성 발암 물질로 유명세를 치른 다이옥신이다. 청산가리 독성의 1만 배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며 한때 무척 시끄러웠다. 쓰레기 소각과 다이옥신 공포다이옥신은 산소, 수소, 염소, 탄소로 구성된 유기 화합물이다. 이들 네 개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수백 도의 온도에 노출시키면 다이옥신이 생긴다고 한다. 문제는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물질은 산소, 수소, 염소,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쓰레기가 아니라도 뭘 태우든 다이옥신은 생성된다. 다소 거북한 말이지만 화장장에서 인체를 태워도 다이옥신은 발생한다. 흔히 담배를 두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다이옥신 탓이다. 담배를 피우려면 일단 불을 붙여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났을 때도 다이옥신은 발생한다.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의 상당량은 산불에 의한 걸로 추정되고 있다.오늘날 다이옥신이 가진 악명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