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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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방법
794호 생글생글은 ‘시장 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KBS 수신료 문제를 다뤘다. 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신료를 강제로 낼 수 없다는 입장과 전체 국민(시청자)이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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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본주의는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세상 원리
'우물 안 개구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세상의 넓은 형편을 모르고 우물 안에만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물 안 개구리를 응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우물 속 개구리가 탈출하고 싶어서 우물 안에 고인 우유를 끊임없이 밟고 점프했고, 마침내 우유는 응고돼 버터가 됐다. 개구리가 그것을 밟고 결국 탈출한다는 이야기다. 개구리는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우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유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감옥 같은 세상이다. 개인의 자유 확장이 삶을 풍요롭게 해인류 문명은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켜왔다. 그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은 더욱 확장됐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우물 안에 가두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우물 밖으로 나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한다.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갔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우물 안에서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처럼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자유를 찾아 망명하고 이민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다.모든 꽃향기가 그렇지만 특히 장미꽃 향기에는 사람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미꽃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때문에 장미꽃을 선물하면서 프러포즈를 많이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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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간주해 틀어막는 규제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세자금을 기초로 한 주택 마련이라는 갭투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6·17 대책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바람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주택자는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중략)….우선 시장 불안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 들어 전셋값이 뛰어 매매수요를 일부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이 안 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86.3%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고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51주째 상승해 벌어진 일이다. 공급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의무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