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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무역' 이야기…무역을 하면서 한국인은 더 온화해졌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김선우 씨는 토드 부크홀츠가 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책을 즐겨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부터 데이비드 리카도,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을 거쳐 제임스 뷰캐넌까지, 당대 유명한 경제학자의 핵심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1위’인 이유죠.책에 등장하는 학자 중 무역을 강조한 인물이 바로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른 국가 중 하나일 겁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무역 이야기’를 해봅시다.애덤 스미스(1723~1790)는 저서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는 “외국이 어떤 것을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더 싸게 만드는 것과 그것을 교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역, 즉 상업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인데, 당대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에 각국 정부는 수출은 많을수록, 수입은 적을수록 좋다는 중상주의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렸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보복 관세는 또 다른 보복 관세를 부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자유무역론을 주창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구촌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맺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론화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입니다. 자유무역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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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장 큰 위험은 평등이 자유를 잠식하는 것이다"…'다수의 전능'이 전제정치와 포퓰리즘 부추길 가능성 경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을 약하게, 국가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들 것이다. 평등의 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예속상태로 나아가게 할지, 평등이 공급하는 새로운 이익(독립, 지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얻는 쪽으로 나아가게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민주 정치의 문제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수의 이름으로 법률을 만들고 감독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다수의 전능은 전제정(專制政)도 가능하게 한다.”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며 구(舊)체제를 무너뜨린 1789년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선동과 폭력이 난무했고, 진정한 민주 정치는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판사로 일하던 알렉시 드 토크빌(1805~1859)은 1831년 미국 교도소 등 행형(行刑)제도를 참관하기 위해 북미지역을 7개월간 돌아봤다. 정치철학자이기도 했던 그에게 당시 미국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만들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토크빌에게 비친 미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이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을 자세히 기록해 유럽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다.자유와 평등의 충돌그는 미국에서 공화정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를 법치를 보장하는 사법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주권주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것이